[칼럼] 저물어 가는 직업들과 그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정부…왜 장기이식은 안해주고 생명연장치료만 해주는 걸까?

저물어 가는 직업들과 그에 산소호흡기를 달아주는 정부…왜 장기이식은 안해주고 생명연장치료만 해주는 걸까?

시대가 흐름에 따라 많은 신직업이 생성되고 없어지지 않을 것만 같던 직업들이 사라져 갑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고 사회가 발전하는 모습이지만 현재 그 직업으로 삶을 영위중인 개개인의 삶에는 직업의 소멸이 치명적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몇 해 전 택시업계의 우버 도입 반대와 최근 중고차 매매업계의 완성차 대기업 사업 진출 반대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 충돌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양측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하기위한 이상적인 대처방법은 무엇일까요?

2018년 택시노조의 우버 반대

2018년 즈음 세계적인 입지를 다진 우버가 한국 시장에도 도전장을 내게 됩니다. 세계 각지에서 성공한 우버였기에 한국에 정착하기도 어려워 보이진 않았습니다.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빴기 때문에 대부분 우버의 국내사업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이지 못해서 처참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에 뿌리내리기 전에 내쫓겼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택시업계의 반발이 매우 거셌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자유 경쟁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기존 업계의 목숨을 연명해 줄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후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2022년 중고차 매매업조합의 현대자동차 중고차 사업 반대

다른 예로 최근에는 완성차 대기업 현대, 기아자동차가 중고차 매매업계 진출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미 자동차 사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쌓은 대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신뢰와 기존 중고차 매매업자들의 각종 횡포를 참기 힘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부는 기존 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022년 1월 13일에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에 중고차 매매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한번 더 기존 업계의 목숨을 연명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정부의 입장 2가지

정부의 위 결정들은 업계 종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환영할 일이지만 사회 전체에겐 큰 불편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던 계기가 두가지 있습니다.

첫번째로 대규모 실직의 완충작용을 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장 자유경쟁이 시작되면 이들은 실업자 신분으로 길에 나앉게 생겼는데 정부에선 그 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책은 없고 갑자기 생길 수십만 명의 실업자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현상유지를 택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 정부는 본인들의 슬로건인 “사람이 먼저다”에 정 반대되는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 정부가 신사업과의 자유경쟁을 허가하면 기존 업계의 반발심, 국민적 동정심에 호소하는 시위 등등으로 “친시민정부”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는 곧장 지지율 하락과 이번 정부의 목적성을 흔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동자를 위한 건설적인 대책마련…세금은 이런 곳에!

그렇다면 기존 업계와 전반적인 사회 모두 동의할 법한 올바른 대처방법이라 함은 무엇일까요? 답은 지속가능한 경제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직업이 순환하듯이 인적자원도 순환을 시켜주면 됩니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에 대한 분석을 사전에 철저히 끝내고 그 직업들의 소멸시기를 예측해 특기를 살릴 수 있는 특화 직업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직업이 없어질 위험군에 속한 현직자들은 미리미리 앞으로 다가올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업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시간을 부여해 직업전환이 순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업계 종사자들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생계걱정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시대에 맞는 신직업도 최소한의 제제 아래 최대의 효율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판이 짜여집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가에서 제공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많지만 소멸되는 직업층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회가 조성될 것입니다.

앞으로 대선이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자들은 신시대에 앞으로 생겨날 일자리에 대해서는 장황하게 이야기하지만 사라질 직종과 그 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신기술과 새로운 세대를 맞을지에 대해 공약을 내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앞으로 직장이 없어질 국민들에 대한 고찰도 할 줄 아는 후보가 참된 대통령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의꿈 크루 1기 서포터즈 경제담당_이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