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겠습니다.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댓글로 적어보세요
완전 모병제는 시행할 당시에는 전쟁중이 아닌 평시상태니까 돈만 많이주면 잘 굴러갈 수있겠지만, 전시상태가 문제입니다.
돈만 준다고 충분한병력이 사지로 달려들까요? 소수겠죠
그렇다고 모병제 한 인원들만 전쟁에 나가도록 강제한다? 불공정하죠
돈많이 준다고 충분한 병력이 평시때처럼 생기지는 않을 거기때문에
당연히 모든 남자 혹은 여자까지 전시상황에는 강제로 징병대상이어야할겁니다
만약 앞으로 모병제를 시행한다면 평시에 모병제 인원 위주로 굴리되 혹시 모를 전쟁상황을 대비해 모든 남성 혹은 모든여성이 함께 최소 2~3달정도는 훈련소에서 교육을 받는겁니다.
18개월에서 2~3달이니 획기적으로 축소되겠죠
제 기억으로 훈련소가 5주였나 됐던거 같은데,맞나? 어쨌든 기본5주+특기1달~2달 이런식으로요
그 2~3달 짧은 시간조차 가기싫은 부자애들은
돈을 내라고하는거죠.
전시상태에는 부자애들을 어떻게 할까?
그것또한 돈을 굉장히 많이 내면 안가도 되게끔 하든지, 불공정한거같으면 돈에 상관없이 무조건 징병하든지 하면 될거같습니다
진보진영에서 청년수당을 주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군복무자에게 그 청년수당을 지급하는게 좋다고 봄. 그리고 군인에 대한 대우도 좋아야 한다고 봄. 평시에는 모병제가 좋지만, 전시에는 총력전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문제라서...
18개월에서 3달정도로 획기적으로 시간이 줄었으니 그만큼 국방세를 내게 하면 어떨까합니다. 물론 남녀노소 전부.그리고 여성부없애서 잉여비용없애고 쓸데없는 정부예산들 낭비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