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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내용좀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꿈의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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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다른얘기 안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자한테 허락은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80석 이후에 항이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면 되니 과반정당이 민주당이어도 모르겠다는 의견과 제의견은 항이 대통령령으로도 해결 안된다는 겁니다.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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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 제갈공명선생
    2021.12.04

    너무 길어요 짐은 이만....

  • 제갈공명선생
    꿈의청년
    작성자
    2021.12.04
    @제갈공명선생 님에게 보내는 답글

    요약하자면 180석 이후에 항이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면 되니 과반정당이 민주당이어도 모르겠다는 의견과 제의견은 항이 대통령령으로도 해결 안된다는 겁니다

  • 꿈의청년
    제갈공명선생
    2021.12.04
    @꿈의청년 님에게 보내는 답글

    본인의 재산과 생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어차피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짐은 이만..

  • 장준혁
    2021.12.04

    여소야대로 국정 운영 가능한지에 관한 논쟁인것 같네요

  • 장준혁
    꿈의청년
    작성자
    2021.12.04
    @장준혁 님에게 보내는 답글

    행정명령이 있으니 과반정당이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는게 좀 이해가 많이 안됩니다

  • 카리브
    2021.12.04

    제가 조금 아는바로는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하고 홍준표 당대표를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고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매일 싸움질이나 하는 동물국회 막는다고 박근혜가 과반이상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법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당시는 한나라당이 과반이상 되었던것 같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던게 지금 발목잡힌 꼴입니다

  • 킹법소년
    2021.12.04

    하 이사람 올릴까면 다올리던가

  • 킹법소년
    꿈의청년
    작성자
    2021.12.04
    @킹법소년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다올렸는데요?뭐 빠트린게 있으면 가져오시죠

  • 킹법소년
    꿈의청년
    작성자
    2021.12.04
    @킹법소년 님에게 보내는 답글

    다 올렸는데 뭐가 빠진게 있다면 가져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져오세요

  • 꿈의청년
    작성자
    2021.12.04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는 사례는 이명박으로 들었는데 이명박당시 과반정당은 한나라당이었고

    대통령령에 의응하는 의원수가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지 지금같은 상황에서 항이 대통령되고

    대통령령으로 해결할려 한다? 그게 될거라고 보는지 의문이 듭니다.

  • Voodookiss
    2021.12.04

    기초적인 법체계를 모름 헌법>특별법>국제법>일반법률>명령>조례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

  • Voodookiss
    꿈의청년
    작성자
    2021.12.04
    @Voodookiss 님에게 보내는 답글

    행정명령 하나로 국정운영할수 있으니 모른다고 하는건 정말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