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다른얘기 안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자한테 허락은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80석 이후에 항이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면 되니 과반정당이 민주당이어도 모르겠다는 의견과 제의견은 항이 대통령령으로도 해결 안된다는 겁니다.
제가 캡쳐해서 올렸습니다.
다른얘기 안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론자한테 허락은 받았습니다.
요약하자면 180석 이후에 항이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면 되니 과반정당이 민주당이어도 모르겠다는 의견과 제의견은 항이 대통령령으로도 해결 안된다는 겁니다.
너무 길어요 짐은 이만....
요약하자면 180석 이후에 항이 대통령령으로
해결하면 되니 과반정당이 민주당이어도 모르겠다는 의견과 제의견은 항이 대통령령으로도 해결 안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재산과 생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어차피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짐은 이만..
여소야대로 국정 운영 가능한지에 관한 논쟁인것 같네요
행정명령이 있으니 과반정당이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는게 좀 이해가 많이 안됩니다
제가 조금 아는바로는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하고 홍준표 당대표를 스스로 사퇴하게 만들고 박근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매일 싸움질이나 하는 동물국회 막는다고 박근혜가 과반이상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법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당시는 한나라당이 과반이상 되었던것 같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던게 지금 발목잡힌 꼴입니다
하 이사람 올릴까면 다올리던가
다올렸는데요?뭐 빠트린게 있으면 가져오시죠
다 올렸는데 뭐가 빠진게 있다면 가져와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져오세요
대통령령에 의응하는 의원수가 많았기에 가능한 일이지 지금같은 상황에서 항이 대통령되고
대통령령으로 해결할려 한다? 그게 될거라고 보는지 의문이 듭니다.
기초적인 법체계를 모름 헌법>특별법>국제법>일반법률>명령>조례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효
행정명령 하나로 국정운영할수 있으니 모른다고 하는건 정말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