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 미정… 변론 종결 여부는 미지수

[메트로신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 채택을 보류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를 증인으로 부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탄핵소추안 인용·기각 결정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만일 탄핵이 인용될 경우 4월 말이나 5월 초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도 있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전날(11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인 한덕수 총리와 이경민 직무대리는 필요성이 부족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새로 신청한 3명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지만, 채택 가능성이 낮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헌재는 오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연다.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증인신무는 8차 변론기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 등을 듣기 위한 별도 기일을 1~2회 정도 추가로 지정한 뒤,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 이후 5일 내외가 지난 후로 최종변론기일을 지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다음 주에는 변론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변론기일 종결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론 종결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했고, 향후 변론기일도 미정이다.

현재 속도대로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은 2월 말에서 3월 초에 날 것이라는 예측이 다수다. 이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보면 변론기일이 종료된 뒤 2주 내에 선고했다.

이런 상황이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만일 2월 말이나 3월 초에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내 새 정부를 위한 대선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17년 3월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2017년 5월9일 대통령 선거 투표가 이뤄졌다. 파면 이후 움직이면 존재감을 드러내기 어려운 것이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탄핵 반대 입장을 드러내는 국민의힘 소속 대권주자들은 비공식적으로 세 결집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개헌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40명이 참석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면 모습을 드러낼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것으로 보고 있는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뿐 아니라 다른 잠재적 대권주자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사실상 대선 주자로서 청사진을 발표했다는 평가가 대다수다.

'비명계 3김'으로 통하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이 대표는 13일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날 예정이다.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하기 전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