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반대해 … 투자자 조세 저항 클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밀려 금투세 폐지까지 찬성하기로 선회한 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침에 반대한다"며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내년 1월부터 바로 과세하자고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양도와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다른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에 반발하자 정부는 지난 7월 세법 개정안 발표에서 과세 시점을 오는 2027년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가상자산 과세 또한 2년 간 유예 전망이 나왔으나, 민주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내세우며 여야는 오는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대표는 "가상자산 투자는 청년들이 특히 많이 하고 있다. 청년들의 부담과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난 7월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또 "지금 법대로, 수익난 것에 1년 단위로 과세해 버리면 손실분이 반영이 되지않아 조세 저항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익이 클 때 소득이 잡혀 건강보험 상 피부양자로 돼 있는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빠지면서 건보료가 따로 부과될 우려도 있다"며 "이러지 맙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