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문제점을 지적하는 홍준표

로스쿨의 문제점은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변호사 시험 5회 탈락한 자들입니다. 로스쿨 설립으로 논란이 한창 되었을 당시 고시낭인이 굉장한 사회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은 5회 시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낭인이 생길 수 없는 구조이고 석사학위를 받기 때문에 다른 진로로 충분히 진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5회 시험제한 제도가 악법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까지 신청했었습니다. 물론 합헌 결정이 나면서 일단락 되었지만 여전히 5회 시험 제한 제도를 바꾸려고 시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존치 및 부활 얘기가 나올 때마다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득달같이 달려들던 이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사법시험 폐지해야 된다고 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로 비난하던 고시낭인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민들 앞에 제시하고 약속했던 5탈자 제도를 스스로 뒤집으면서 악법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모습 역시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하는 여러 이유들 중에 하나입니다.

의전원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