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수사, '정치수사' 아니라 '수사의 정상화'다

'문재인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범죄 의혹이 있는 사안에 대한 수사기관의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정치적 의도가 깔린 무리한 수사로 몰아가는 것을 두고 상식적이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집사 역할을 했던 임 전 실장이 문 전 대통령과 그 일가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함구하면서 오히려 범죄 의혹을 덮으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임종석 "중진공 내정 문제없어…정치보복 멈춰야" 주장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전날(20일) 임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분개했다.

또 "일부 정치 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과 이러한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발탁된 과정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중진공 이사장 인사 문제는 여느 대통령 임명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로 이뤄졌을 뿐"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 무도한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는 것이 신임 내정자가 이야기하는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쏘아붙였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비공개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내정된 것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임 전 실장이 관련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불발된 바 있다.

◆'文정부 감사원', "전 사위 특혜 채용, 감사 대상 아냐"

정치보복이라는 임 전 실장의 발언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 부부를 둘러싼 의혹은 2019년부터 제기됐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경력이 전무한데도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이자 이상직 전 의원이 대주주로 있던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특혜 채용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던 감사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2019년 3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1759명의 서명을 받아 다혜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한 과정,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경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같은 해 6월 당시 공익감사 청구자문위원회에 자문해 해당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청구자문위는 "개인의 사적 권리 관계에 대한 정보이고 위법·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 사위(서씨)의 민간 기업 취업과 채용의 적정성 여부는 감사원법상 감사 대상이 아니고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도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현재 관련자들을 상대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檢, 문다혜-靑 관계자 '금전거래' 의심하다 서씨 수사

그러나 검찰은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과 이 전 의원의 대가성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와 청와대 관계자들 간의 금전 거래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다혜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다혜씨 가족의 이주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과 중진공 직원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고 서씨 특혜 채용 의혹까지 불거졌다.

주목할 점은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생활비 등을 지원 받고 청와대 행정관과 금전거래를 지속하던 다혜씨가 서씨의 취업 이후 생활비 지원을 받지 않고 금전거래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자인 이 전 의원은 서씨가 채용되기 약 4개월 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이후 다혜씨 가족은 태국으로 이주했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이사장 임명 대가로 이들의 거주 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타이이스타젯은 2020년 초까지 태국에 머무른 서씨에게 매월 800만 원의 급여와 350만 원가량의 집세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혜씨 가족은 한국과 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 여객기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문 전 대통령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고의 수사 지연 비판을 받아온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임 전 실장의 '정치보복' 주장은 억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 정권부터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는 검찰 수사에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는 지적이다.

2020년 이상직-이스타 채용 비리 의혹 진상규명특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최건 변호사는 "지난 4년 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사를 재개하는 것인데 정치 수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인지수사도 아니고 고발된 사건을 미룬다면 오히려 그 것이 오히려 정치 검찰"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를 뭉개고 있었고 그때 수사를 하지 않아 이제서야 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고 오히려 그때 수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아야 하는데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정말 졸렬하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수사 대상자가 된 정치인이 하는 주장이자 평가일 뿐"이라며 "오히려 전 정부 핵심 인사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까지 해 준 대통령실의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