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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채택한 새 정당 강령에 '북한 비핵화' 문구를 모두 삭제했다. 북한의 핵무장을 놓고 미국 양당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자세를 보이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과 같은 자강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21일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지난 19일 채택된 민주당 정강에는 직전 정강에 있던 "우리는 (북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캠페인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공화당도 마찬가지다. 공화당이 지난달 발표한 정강에는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 정강에 포함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문구를 비롯해 한반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모두 사라졌다.
한국에서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새 정강 작성에 참여한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정강 정책에 의도하지 않은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최근 외신 브리핑에서 "'한반도 비핵화'(북한 비핵화)는 현 정부의 목표로 남아 있다"며 "해리스(민주당 대선 후보) 정부에서도 그럴 것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단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시급히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는 없다"고 밝혔다.◆정치적 선언에서조차 빠진 '北 비핵화' … 北 비핵화 협상→군축 협상 전환 가능성 상징
정치적 선언에서조차 북한 비핵화가 빠진 것을 단순히 미국 확장억제(핵우산) 수혜국인 한국의 확대해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가 단기간으로 불가능하다'는 발언은 북한 비핵화 협상이 '핵 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시사한다.
북핵이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근접하자, 미국 내에서는 북한의 CVID는 비현실적이고, '핵 군축 협상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미국의 일부 싱크탱크뿐만이 아니다.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과 대변인 등 조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도 북한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의 필요성을 언급해 왔다.
통상 북한 비핵화의 중간 단계는 북한 핵실험·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등 '핵 동결'을 의미한다. 결국, 양당의 정강 변화는 미국 정치권의 문제의식을 '확인 사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0여 년 北 비핵화 외교 실패 … "외교는 평화를 뒷받침 못 해"
이러한 미국의 인식은 한미와 국제사회가 1994년 '제1차 북핵 위기'부터 30여 년간 매달려온 '북한 비핵화 외교전'에서 완패했음을 인정하는 셈이다.
'핵무장 천만인 서명운동' 발기인인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국방포럼 상임대표(예비역 육군 대장)는 최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외교는 평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미국의 정치적인 선언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국방은 힘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의 네빌 체임벌린 총리가 독일 히틀러를 신뢰해 1938년 '뮌헨 협정' 체결을 이끌었지만, 히틀러가 그 이듬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사례, 미국이 남북 베트남과 1973년 파리평화협정을 체결했으나, 2년 뒤 북베트남이 베트남을 적화 통일한 사례 등을 언급했다.◆美, 北 응징 않으면 '치명적 시차' 발생 … 핵 미보유국인 韓, 억제 불가
미국 확장억제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북한의 핵 사용이 임박한 상황에서 미국이 응징 의지를 밝히지 않으면 '치명적인 시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여기서 치명적인 시차는 북한의 핵 사용 임박이 분명해진 순간부터 한국이 이를 억제하는 '상응 수단'을 갖추기까지의 시간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보복이 제한되는 상황은 ▲북한이 민간인 피해 없이 군사시설만 선별해 정밀 타격할 경우 ▲핵 공중폭발에 따른 EMP(전자기파) 등 비살상 효과만 노릴 경우 ▲미국 국민들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원치 않을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김 대표는 "냉전 당시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런데 미국은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다. 결국, 드골 대통령은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고자 핵무장을 추진했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미국에 질문을 던질 때가 됐다. '미국은 서울을 지키고자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예비역 육군 중장인 이영철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도 지난달 한 포럼에서 미국의 확장억제가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없다며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인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듯이 북한 정권을 종말시킬 만한 행동을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北 핵 능력, 韓 화력의 최소 6만 배 … 北, 5년 후 '대미 억제력' 확보
이러한 위기의식의 바탕에는 북한이 한국군 화력의 최소 6만 배에 달하는 핵 능력을 이미 보유했고, 향후 5년이면 '대미(對美) 직접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긴박한 안보 현실이 있다.
이 교수는 민간 싱크탱크들의 분석을 토대로 북한이 향후 3~5년이면 5000㎞급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제작하고, 최소 5년이면 소형 원자로 설계와 제작이 핵심인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핵탄두 200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핵탄두 200기는 파키스탄, 인도 등 '상대적 소국'이 핵 공격을 받은 뒤 잔존 능력으로 핵 보복을 할 수 있는 '제2격 능력'(second strike)을 확보할 수 있다는 최소 핵탄두 보유량을 뜻한다.
◆독자적 핵무장 추진 길 열어야 … '3단계 핵 균형 정책, 美 국익에 부합"
결국 미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한국은 한미동맹에 기반해 '독자적 핵무장'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열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계별 핵 균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34년간 육군에 복무하고 대령으로 전역한 최승우 서울안보포럼(SDF) 북핵대응정책 센터장(공학박사)은 1단계 시행 대안으로 '핵 공유, 2단계 예비 대안으로 '핵 제조 능력 보유 핵 억제 체제', 3단계 최후로 '핵무장'을 현실적 조건에 기초해 단계별로 추진하는 '3단계 핵 균형 전략'을 제시했다.
1단계인 핵 공유의 핵심은 미국이 예산 제약으로 현대화하지 못한 일부 전술핵무기(100기)를 한국의 예산으로 현대화하고 국내에 배치·보관하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도 핵무기 100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든다는 장점이 있다. 독자 핵무장에 따르는 NPT 위반 등의 문제도 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2단계는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면 단기에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도록 일본처럼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조기에 개정하려면 '한국의 핵 재처리 시설 확보가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핵무기 원료로 쓰이는 농축우라늄(HEU)의 시장점유율은 러시아와 중국이 각각 46%, 15%를 차지한다. 원자력 에너지 발전에 핵심이 되는 자원을 전체주의 두 국가가 60% 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 5위권 규모로 26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한국은 농축우라늄의 30%를, 94기를 가동 중인 미국도 20%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만약 한미가 원자력협정을 조기 개정해 농축우라늄을 공동으로 생산한다면 미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농축우라늄, 잠수함·해군 함정 공동 생산을 위한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첨단 과학기술 동맹'을 맺을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박인국 전 유엔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농축우라늄을 공동으로 생산함으로써 공동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취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의 성격을 단순한 안보동맹이 아닌 첨단 과학기술 동맹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공포의 균형', 전술핵 배치로 불가능 … 핵무장으로만 가능
핵전략에 따르면, '핵 균형', '공포의 균형'은 동맹국의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와 같은 유사 핵전략에서 나올 수 없고, 오로지 핵무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최 센터장은 "북한의 핵 보유로 조성된 전략적 취약성을 핵무장으로 '핵의 균형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핵의 균형이 회복되면 전략적 취약성이 해소되고, 공포의 균형으로 안정적인 남북 관계를 관리할 수 있게 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韓 핵무장 시 제재로 경제 파탄? … "美, 국익 부합 시 제재 유야무야"
안보 전문가들은 핵무장에 따른 국제사회와 미국의 제재를 미리 걱정하며 우리 스스로 레드라인을 긋는 동안 한국의 안보 조건이 크게 후퇴했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국가가 핵무장하면 '형식적인 제재'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경호처장을 지낸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20년 언론 기고문을 통해 "경제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의 성향을 보면, 자국의 가치와 국익에 일치하는 국가가 핵무장하면 제재가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며 "영국·프랑스·이스라엘이 그랬고, 인도도 마찬가지다. G3 일본과 G11 한국을 동시에 제재하는 것은 미국에도 큰 부담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이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방부 대변인을 지낸 김민석 서울안보포럼 이사장도 "국제적인 주요 공급망에서 상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국을 쉽게 제재할 수 없다"며 "이미 반도체라는 중요한 중간재 시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을 제재하면 국제 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다.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유지돼야 하고 미국의 협조 또는 묵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종북세력의 '韓 핵무장=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비상식적
좌파 핵무장론자들과 국내 종북세력이 내세우는 '한국 핵무장 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은 비상식적이며 비현실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주한미군 철수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교역로를 축소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이고, 미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대폭 축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철수하고 미국에 재배치한다면 현행 방위비 분담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016년 상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준청문회에서 '미군의 한국 주둔보다 미군의 미국 재배치가 비용이 더 많이 드느냐'는 질문에 "명백히 맞다"고 답했다.
잭 쿠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도 "미군을 미 본토로 재배치하려면 장소 물색에서부터 부대 건설과 유지를 위해 상당한 비용이 투입돼야 하기에 미 납세자들의 부담이 더 늘 것"이라며 "주한미군·주일미군의 미 본토 재배치 비용이 현지 주둔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체주의 세력에 대응하고자 수십 년간 직·간접 비용을 들여가며 '비수'(匕首)처럼 박아둔 세계 최대 미군 해외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철수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최 센터장은 "미국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해외 미군의 전략적 유용성을 확대하길 원한다.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고, 대중국 위협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주장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를 지렛대로 삼고 한국 안보에 더 도움이 될 방향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8/21/202408210016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