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쓰나미에도 떼법·특검·청문회 惡行 반복 … 민주, '수권 정당' 포기했나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여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기에 특검법과 관련 청문회, 국정조사 등을 예고하면서 정쟁 국면이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발 경기 침체 시그널에 한국 증시가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정쟁에만 매몰돼 수권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파업 노조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던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재차 여당과 합의 없이 쟁점 법안을 이른바 '떼법'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민주당이 통과시킨 '방송4법'과 '25만 원 지원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중독'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씌우려는 유치한 전략"이라며 맞서고 있다.

특검을 무기로 한 민주당의 대여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해병순직특검법'은 이미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나 민주당이 다시 발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민주당은 '김건희특검법'과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쌍방울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를 겨눈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시키더니 '방송장악 국정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해병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동해 유전개발 의혹'까지 포함해 '4국조'를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추가하며 대여 전선을 넓히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정쟁에만 몰두한 사이 민생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은 단 하나도 없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탄핵안은 7건, 특검법은 9건이다. 대부분 검찰과 방통위를 겨냥한 법들이다.

경제 상황은 엄혹하다. 미국발 'R(Recession·경기 후퇴)의 공포'가 시장을 휘감으면서 코스피는 이날 장중 2400선이 붕괴됐다. 코스피 지수가 8% 넘게 폭락하면서 시장의 매매 거래가 중단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도 문제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은 19주 연속 오르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도 45주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 7월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잔액은 7조 원 늘어나 3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을 보였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올해 6월까지 걷힌 법인세는 정부가 예상했던 세수의 4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는 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고 있어 국세 수입 타격이 불가피하다. 법인 실적 부진 등으로 지방세 진도율은 서울 등 시도 17곳 중 10곳에서 작년보다 하락했다. 마침 민주당이 이날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수 펑크'가 가시화된 상태에서 민주당은 기어코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25만 원 지원법'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13조 현금 살포법'으로 규정했으며 정부 재정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예산 편성권 침해 등 위헌성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전방위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지지율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물은 결과 국민의힘이 38.5%, 민주당이 36.3%를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이와 관련 정치권 한 관계자는 "민주당은 국민들이 175석을 줘도 그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 200석을 줘도 소용이 없다. 민생을 돌봐야 하는데 정치력의 한계를 보이는 것"이라며 "정부도 문제지만 어느 한쪽이 유능하면 정국을 이끌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서 인용한 여론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5％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