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티메프 사태에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에 대해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집단적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한다"며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번째 임무는 반칙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야당 주도로 단독 결의된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사회적 합의, 여야 간 합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4법은 야당이 이미 폐기된 법안에 방통위법 개정안을 포함해 4법을 강행처리했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상황이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개선 상황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런 고려 하에 최종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제2부속실 부활이 공약 번복'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2부속실 설치는 연초 대통령이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며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렴해서 설치하겠다고 최종 결심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