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면직안 재가 … 상임위원 '0명' 초유 사태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특히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하루 빨리 국회가 정쟁적인 국회보다 국민의 절박함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0명'인 초유의 기능 정지 상태에 빠졌다.

위원장 포함 5명의 상임위원으로 운영되는 방통위는 최소 의결 정족수가 2이지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지난달 사퇴하면서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돼왔다. 그런데 이 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통위원이 1명도 남지 않게 됐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끝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임명하고, 이 부위원장 후임자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에 이어 25일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헌법과 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과 함께 국회의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 부위원장 사퇴는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