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청문회 중 현직 검사로부터 '실시간 자문' 논란
입력2024.07.19. 오후 4:12
尹 탄핵 청원 청문회 도중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 문자 보내
임성근 "친척으로부터 법률 자문 받았다"…현직 광주고검 검사
정청래 "변호사 자격 없는데 조력 받아도 되나…매우 부적절"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이종호 전 대표-송호중-김계환 사령관 사진도 공개
'골프 모임' 인사들, 임성근 사단장 당시 훈련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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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국회 청문회 중 현직 검사로부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법률 자문을 받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으로 비화됐다. 야당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거세게 질타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 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 도중 '박균택 의원께서 휴대폰 확인하자는 것은 법적으로 어디까지 공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누군가와 주고받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이는 임 전 사단장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휴대전화 공개 협조 요청에 승낙한 뒤 법률 자문을 얻는 과정에서 나눈 문자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왜 공수처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조사를 거부하냐'고 묻는 박 의원 질문에 "(협조 의사가) 있다. 그런데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1월 압수수색 뒤 새 휴대전화를 마련했을 텐데 그 휴대전화의 통화 기록과 전화번호 저장 기록을 확인해도 되냐'고 묻자, 임 전 사단장은 "동의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 문자메시지가 공개되자 야당은 문자를 나눈 대상이 누군지 추궁했다. 질문이 거듭되자 임 전 사단장은 "친척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임 전 사단장은 '친척이 현직 검사인가'라고 묻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현직 검사다. 광주고검에 있다"고 답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현직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조력을 받아도 되나"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타했고, 임 전 사단장은 "제 법 상식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해서 질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후 임 전 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한 것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했나' 질의에 "증인 선서뿐만 아니라 박 의원 휴대전화 공개 협조와 관련해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물어봤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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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야당은 임 전 사단장이 '모른다'고 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사진도 새로 공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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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사령관·이종호 전 대표·송호중씨가 함께 찍은 사진. 장경태 의원실 제공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계환 사령관과 이 전 대표,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호중씨가 함께 찍은 제보 사진을 공개하며 "이 전 대표와 김 사령관, 송 씨 모두 (임 전 사단장) 본인이 지휘했던 훈련을 본 적이 있다"라며 "(이 모임에서) 골프 모임 단톡방이 생긴 것 아닌가. 왜 위증하나"라고 따졌다. 뒤이어 공개한 사진에는 송 씨와 임 전 사단장이 함께 찍은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임 전 사단장은 "저는 이 전 대표를 모른다. 송 씨는 훈련이 있고 나서 한두 달 정도 뒤 '나도 거기 갔다 왔다'고 해서 훈련을 본 것을 알게 됐다"고 답했다.
엄연히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당사자한테 수사기관 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현직 검사가 법률 자문을 대놓고 해 줘도 되냐?
임성근이 죄가 있든 없든 간에 현직 검사로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