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25만원 지원금' 행안위 강행 처리 … 與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2024년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퇴장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표만을 빛내기 위한 '이재명 헌정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행안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야권 단독으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이 전 대표가 처음 발의한 뒤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재병법'이라고 규정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통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경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법안심사 소위도 거치지 않은 채 전체회의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수도권 호우 특보에 산사태 위기까지 주무 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대기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쫓기듯이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이것이 국민의 명령인가, 이 전 대표의 명령인가"라고 따져물었다.

조 의원은 또 "이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며 "지금 행안위는 민주당 단독 위원회인가. 독자적인 회의 진행을 멈추고 위원장은 중립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쏘아붙였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소위에도 회부 시키지도 않고 통과 시키려고 한다. 도대체 이런 국회가 어디 있냐"며 "제가 2004년 17대 국회의원을 하고 20년 만에 들어왔는데, 17대 국회에서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국회가 왜이렇게 후퇴했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면 35.5%는 대상이 안 된다. 10원도 못 번다. 민생소멸지원금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금까지 회의를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했는데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대해 야지 놓고 방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마음대로 해보시라"고 비판하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정부도 해당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이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 4000만 명 정도, 국민 중에 상당수 국민들이 지급받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상으로도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은 카드형과 지류가 있는데 이 카드가 월 최대 생산 가능한 게 400만 장이다. 4000만 명이 받으려면 1초에 한 장 씩 발행한다고 해도 7~8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또 "지류로 받게 된다면 2조~3조원 정도 발행될텐데 지역사랑상품권으로는 2억장 정도"라며 "조폐공사가 단기간에 2억~3억장을 발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상당부분 이른바 깡, 부정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3조원이라도 쓰이면 안 쓰이는 것 보다 낫지 않나"라며 "일단 돈을 써야하는 것 아닌가. 일단 살리고 봐야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고 차관은 "그 돈을 가지고 더 어려운 분들에게 쓰는게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직접지원을 해야한다"며 "민생 어려움 회복은 공감하지만 정책 수단이 적절한지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가장 먼저 처리할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라 본회의까지 여야 간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