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맞고도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트럼프, 총기 규제에 관한 그의 선택은?

<미국 국민은 총기소지를 '권리'라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7월 1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소도시 버틀러(Butler)에서 대통령 선거유세 중 총격테레를 당해 부상을 입었다. 비밀경호국 요원들은 트럼프를 보호하기 위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그를 에워싸자 트럼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중석을 향해 주먹을 불끈 들어 보이며 건재를 과시했다.

트럼프 피격사건으로 대선판도가 트럼프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미 대선판의 긴장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후보안전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총기 소지가 '권리'?

미국은 총기가 허용되는 나라이지만, 최근 대규모 총기난사사건이 잇따르며 규제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미국의 총기규제는 1934년 <국가화기법(National Firearms Act NFA)>으로 시작했고 1968년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 GCA)>으로 강화되었다.

레이건 전 미국대통령은 1981년 존 힝클리(John W. Hinckley Jr.)가 쏜 총탄에 가슴을 맞았지만,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구했다. 당시 레이건 옆에 있던 제임스 브래디(James S. Brady) 백악관 대변인은 머리에 총을 맞고 하반신이 마비됐다.

브래디는 1993년 면허가 없는 개인에게 권총을 판매/배송/양도하기 전에 5일의 대기기간을 두는 <브래디총기규제법>이 통과되는 데 일조했다. <브래디법>은 신원조사를 의무화한 것이다.

■ 총기 규제가 힘든 이유는?

1994년에는 <공격무기금지법(Semi-automatic rifle ban)>이 제정되었으나 2004년에 만료되었다. 미국국민 대다수가 강력한 총기규제를 원하지만 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미국 민주주의의 한 특징은 다수주의적(majoritarian) 민주주의가 아니고 다원주의적(pluralistic) 민주주의라는 점이다. [조용한 다수] 보다 [목소리가 큰 소수집단들]의 의견이 채택되기 쉽다. 총기소유찬성단체, 총기판매단체 등...

둘째, 미국 수정헌법 제2조가 총기소유는 권리로서 보장하고 있다. 국민이 무장할 권리를 불가침적으로(shall not be infringed) 보장하고 있다.

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연방정부의 군대(armed forces)가 아닌 주정부의 군대는 민병대(militia)이다. 정당이나 개인이 소유한 군대도 민병대라 할 수 있다.

수정헌법 제2조는 미국 건국초기 역사, 지리적 여건 등에서 나온 것이다. 미국인에게 총은 단순한 무기가 아닌 그 이상의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 규제 강화냐 현상 유지냐, 트럼프의 선택은?

대영제국과의 독립전쟁, 신대륙 정착, 서부개척 과정 등에서 총기소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는 사회 분위기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많은 대규모 총기난사사건 때문에 강력한 총기규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답은 미국 국민이 "수정헌법 제2조를 폐지하면서까지 강력한 총기규제를 추진할 것인지를 합의하느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총격사건을 당한 트럼프는 최근 총기규제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다. 지난 5월 17일 트럼프는 <전미총기협회(National Rifle Association NRA)> 회원들에게 자신이 재선될 경우 "당신의 총기에는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1871년 창립된 NRA는 약 500만 명의 강성회원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미-이스라엘공공위원회(American-Israel Public Affairs Committee AIPAC)>와 함께 현재 미국 정계 최대로비단체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그의 선택이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