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韓 핵추진잠수함 도입 기회가 될 수 있다

'동맹 경시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피격 사태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지지율 격차를 벌리면서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원자력추진 잠수함(핵추진잠수함·SSN) 기술을 요청한 것이 알려지자 트럼프 2기를 한국 핵추진잠수함 도입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韓 핵잠수함 도입 반대하던 美 … 북러조약 이후 입장 선회 가능성 시사?

그간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당사국이자 비핵국가인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반대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비밀리에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하다 미국의 반대로 좌절됐다. 문재인 정부도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추진했지만 미국이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에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윤석열 정부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한 적이 없지만,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면 지지하겠느냐'는 한국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호주의 핵추진잠수함 확보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확보의 '선례'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미국·영국·호주의 3자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는 지난해 3월 비핵국가인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했다. 미국은 "단 한 번 있는 일"(one off)이라며 다른 국가에는 핵잠수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근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트럼프의 핵심 참모들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 비교적 열린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퍼파로 사령관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취재진의 질문에 "작전 분석 결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면 추후 추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2기 정부에서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으로 중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5일 "핵추진잠수함이냐,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전략핵잠수함) 추진이냐에 차이가 있다. 한국은 NPT 회원국"이라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동맹이며 동맹 간 협상과 논의를 통해 이뤄질 문제"라고 답했다.

물론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미국이 이처럼 입장 선회 가능성을 시사한 배경에는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달 19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있다.

이 조약은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군사개입의 길을 열었고, 핵잠수함,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북한이 원하는 첨단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까지 공식화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김정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서명한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 당할 경우 상호지원을 제공한다"며 "러시아는 북한과 새 협정 내에서 군사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북한과의 군사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北 김정은 "모든 잠수함을 '전술핵잠'으로 개조 … 동시에 200여 발 발사 가능"

북한이 핵잠수함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북러 밀착'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수중 핵어뢰로 알려진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 발사 훈련을 했고, 같은해 9월에는 '북한식 전술핵공격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진수했다. 김군옥 영웅함이 원자력으로 추진되는 잠수함은 아니지만,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술핵공격잠수함으로 규정한 것이다.

김정은은 당시 진수식 연설에서 '저비용 첨단화 전략'을 언급하며, 모든 기존 중형 잠수함을 김군옥 영웅함처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공격형잠수함으로 개조할 것을 시사했다. 북한이 기존 잠수함 20여 척을 김군옥 영웅함처럼 개조해 각각 10개의 발사관을 장착하고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SLBM으로 채우면 최대 200여 발의 '전술핵 SLBM' 위협이 가능하다. 200여 발의 SLBM 동시 발사를 한미 미사일 요격체계로 모두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다.◆최악의 시나리오 … 北, 부산·美 앞바다에 잠수함 이동시켜 韓·美 공격

북한이 부산 앞바다 공해상이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핵잠수함을 이동시켜 남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미국 앞바다로 이동시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거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과 '대리전'(proxy war)을 벌이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신중론자들은 한국이 남중국해나 인도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비좁은 한반도 해역을 방어하는 차원이라면 첨단 디젤 잠수함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척당 34억 달러(4조7000억 원) 이상이 드는데 원거리 작전에 적합한 값비싼 핵추진잠수함을 굳이 도입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물론 북한 김군옥 영웅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디젤 잠수함에도 핵탄두를 탑재할 수는 있다. 그러나 디젤 잠수함은 산소 공급과 배기가스 배출을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다. 요즘은 기술의 발전으로 디젤 잠수함도 2~3주, 길면 한 달 정도 잠행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수년간 잠행이 가능한 핵잠수함에 비해 디젤 잠수함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포착될 가능성이 현저히 크다. 특히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기술이나 어뢰 기술을 이전받을 경우 이러한 위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만해협 유사·北의 재침 등 두 개의 전쟁, 韓 핵잠수함으로 대비해야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에 따라 중국의 대만 위협과 북한의 대남 위협이 동시에 현실화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면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력 쇠퇴를 겪고 있는 미국은 2012년 '2개의 전쟁 동시수행 전략'을 폐기하고 하나의 전쟁만 수행하며 다른 전쟁은 억제한다는 '원플러스 전략'을 채택해 유지하고 있다. 대만 해협 유사시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에 단독으로 맞서려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해야만 하는 이유다.

김지용 해군사관학교 교수는 올해 초 발표한 논문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은 참전이 어렵다. 대만 침공 직전에 중국이 미국의 군사적 초점과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주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미국을 간접 지원하고 북한을 억제하려면 대만해협으로 이동하는 중국의 북해 함대를 추적, 정찰, 감시하고 대만 전선에 투입되는 주한 미 공군의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 재배치 및 공격형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한국 해군이 북해 함대와 병렬적으로 제주도 해역까지 이동하면서 북해 함대의 지휘통제 및 전력의 피로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북해 함대의 동향과 규모, 전시 태세 등을 미국 및 우방국에 전달해 북해 함대의 기습 효과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제한적인 역할이라 할지라도 2~3일 동안 서해에 힘의 공백이 발생할 것이고 그 틈을 노려 북한이 서해 도서를 격리 또는 점령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략핵탄두, 전술핵탄두, 다양한 형태의 투발 수단을 보유한 북한이 한국과 서해 도서에서 재래식 교전을 벌이는 도중 한국에 전술핵 및 전략핵 교전을 위협하면 한국은 '핵 인질'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개의 전쟁이 발발하지 않더라도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한반도 유사시 개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온 현실에 대응하려면 한국은 핵추진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세종대왕함 초대 함장(예비역 해군제독)을 지낸 김덕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은 칭다오(靑島)에 북해함대 사령부, 선양(瀋陽)에 공군 북부전구사령부, 웨이팡(濰坊)시에 제80집단군 사령부 등 산둥반도에서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둥반도 끝에서 평양까지 340㎞, 서울까지 370㎞ 정도 되는데, 중국은 다양한 공중·해상수단을 이용해 한반도 유사시 서해를 통해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백령도 등 서해 도서와 제주도를 전략기지화하고 미국 항공모함을 전개시켜 유사시 중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핵잠수함을 확보해 해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확장억제만 믿을 수 있나 … 美 국민들 지지 낮아

신중론자들은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제공하는 확장억제(핵우산)의 제도화 수준을 높이고 있으며 확장억제만이 한국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미국 행정부가 확장억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 내 청중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확장억제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의 웹진을 펴낸 바 있다.

그러나 이는 NCG가 잠재적 청중비용을 높이려면 NCG에 대한 미국인의 높은 지지와 기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인식이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참전을 지지하는 미국인 비율은 2021년 63%, 2022년 55%, 2023년 50%로 하락해왔다. 공화당 보수층의 경우 2021년 68%에서 2023년 46%로 22% 포인트나 하락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NCG를 무력화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핵잠수함 원자로와 핵원료 제공, NPT 위반 아냐

오커스가 호주에 핵추진잠수함용 원자로와 핵원료 등 군사용 핵물질을 제공하는 것은 NPT 위반이 아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범위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면안전조치협정 모델'(INFCIRC)의 14항(Paragraph 14)에 따르면 (잠수함정) 해군 함정 추진용으로 쓰이는 '비폭발성·군사용 핵물질'은 IAEA의 '전면안전조치'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

익명을 요청한 원자력공학 전문가는 "NPT는 해군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고농축 우라늄(HEU)의 생산, 사용, 처분을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잠수함에 고농축 우라늄이 인입되기 전후(前後)에는 안전조치의 대상이 된다"며"구체적으로 'IAEA 전면안전조치협정 모델'(INFCIRC) (INFCIRC/153)의 153이 IAEA 안전조치 모델협정이다. 이 모델 협정 14조에는 당사국들이 비금지 군사활동에 사용될 것으로 예정된 핵물질은 안전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NPT 당사국들은 비군사적 활동에 사용되는 핵물질이 해당 국가의 약속과 상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한 정보, 안전조치 적용 관점에서 해당 핵물질이 평화적 활동에만 사용될 것이라는 보증,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동안에 해당 핵물질이 핵무기나 핵폭발 장치의 제조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하는 정보를 IAEA에 통보해야 한다"며 "IAEA와 해당 국가는 해당 핵물질이 그러한 활동에 사용되는 기간에만 안전조치협정에서 규정된 안전조치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핵연료인 고농축 우라늄, 美로부터 확보해야 … 저농축 우라늄으론 역부족

일각에서는 잠수함용 핵연료로 농축도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LEU)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라늄 농축도가 낮으면 중성자를 흡수하는 제논가스가 많이 생성돼 신속히 출력을 올릴 수 없고, 저농축 우라늄을 이용하면 짧으면 6~7년, 길면 10~15년 후에 원자로의 핵연료를 교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원자로를 열고 용접된 핵연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고 잠수함 캐니스터 내구성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입힐 수 있다고 한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은 수명이 약 30년에 달해 운용 뒤 폐기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김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에서 "합의가 된다면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며 "미국의 핵연료는 농축도가 95% 이상인데 다른 나라는 저농축 우라늄(40~60%)을 쓴다. 저농축 우라늄을 쓰면 원자로를 10~15년마다 교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일관계가 친형제 관계라면 한미관계는 이복형제 관계에 비유할 수 있다.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달라지니까 미국은 한국을 믿어도 되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처럼 진짜 친형제 같은 관계가 된다면 한국이 핵잠수함 관련 요구를 해도 미국이 잘 들어줬을 것이다. 로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