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참모, 방위비 증액 요구 … "韓, 매우 부유한 국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각) 한국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 "한국은 자국 방어를 위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더 크게 이바지하길 바란다"면서 사실상 한국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던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의 노스웨스턴 뮤추얼타워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간 진행 중인 방위비 협상과 관련 "좋은 협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됐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은 가장 큰 경제적 성공 스토리"라며 "한국은 무엇이든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면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타임지는 이를 두고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면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런 분석에 대해 "그것은 다 추측"이라며 "한국이 (방위비 협상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매우 좋아한다"며 "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시는 물론, 내가 백악관에 있을 때도 한국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 (북한의)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이 없었고 긴장도 완화됐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해협을 비롯한 중국 문제와 관련, "힘을 통한 평화, 미군 재강화가 베이징에 보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메시지"라면서 "강함이 평화로 이어지고 강한 미국은 더 평화로운 세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년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우며 한국이 방위비를 다섯 배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한국의 방위비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할 제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이 내용의 협상이 아닌 새 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이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이뿐 아니라 독일을 포함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수십년간 소련으로부터 유럽을 지켰다"며 "유럽 사람들은 그들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자신들의 안보에 미국인 납세자만큼 투자해야 한다"며 "그들은 왜 자신들 군대를 위해 비용지불을 하면 안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오브라이언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근육질의 강인한 외교정책"을 추구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공세에 맞서 '분명함'을 보여줄 것이기에 유럽 국가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2019년 9월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역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기용되거나 국무장관 혹은 국방장관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