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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병역법상 고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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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윤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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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잃어도 13세 이후에 잃으면 병역법상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현역 판정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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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부터 고아와 탈북자들도 끌고가자고 검토함.

 

저출산이라는 이유로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라도 다 끌려가게 생김.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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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샘숭세탁기

    병무청도 진짜 싹 갈아 엎어야함.

    4급 보충역 애들도 현역으로 입영시키고는 '앗. 실수^^' ㅇㅈㄹ 하는 새끼들(관련 뉴스기사 : https://www.ytn.co.kr/_ln/0103_202307101938018506)

  • 켈켈켈
    2024.07.14

    그냥 모병제하자 어차피 여자들 바로 징병제해봤자 민폐만 일으킬게 뻔한데 그냥 다 모병제 돌리고 질 좋은 사람들만 들이면 되지 않나? 덤으로 전술핵 재배치 재개발 들어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