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퍼지는 오세훈표 안심소득 …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첫 화상 토론

서울시가 지난달 26일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GISN)' 화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는 소득보장 정책실험에 관심 있는 도시와 연구기관들이 모여 소득보장제도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해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특별세션에서 업무협약 체결 후 출범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서울시 복지정책실 ▲미국 LA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투자부 ▲시카고 가족지원서비스부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이다.

좌장인 앨리슨 탐슨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 행정국장을 비롯해 전문가, 도시정책 입안자 등 6명이 '보장소득: 존엄한 삶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주제로 토론했다.

사라 킴벌린 스탠포드 기본소득연구소장은 '기본소득,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소득, 음의 소득세에 대한 개념과 정의 소개'를 비롯해 세계 소득보장 시범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을 소개했다.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공동 연구진인 김현철 홍콩과학기술대 교수는 한국 현행 사회보장제도 한계를 설명하고 안심소득 1차 중간 조사 주요 결과를 공유했다. 또 안심소득이 미래 소득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LA 소득보장 정책실험 담당자인 애론 스트라우스는 보장소득의 기원과 철학을 설명하고 LA 시범사업 운영의 성공 사례와 해결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다. LA의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종료됐으며 최종 연구 보고서가 공개될 예정이다.

미국 내 다양한 공공·민간 정책실험 연구를 진행한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소 소속 엘리자베스 드영 연구 과학자는 '사람과 장소: 미국 보장소득 연구에서 얻은 교훈'을 주제로 미국 전역에 걸쳐 진행된 연구소의 주요 실험을 소개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J-PAL 빈곤행동연구소의 베아트리즈 벨호 정책 매니저는 중저소득국가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호 정책 사례를 살펴봤다.

이번 토론회 영상은 2일 서울시 영문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SeoulCityOfficial)과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각 네트워크 협약기관의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서도 영상이 제공된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 사범 2주년을 기념해 오는 4일 오전 10시 '미래형 소득보장제도의 탐구와 과제-안심소득, 기본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교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관심 있는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소득보장실험 도시·기관을 신규 발굴해 네트워크 협약기관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심소득의 학술적 이슈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겠다"며 "2주년이 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앞으로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