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핵옵션' 강화 기회로 삼아야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지난주 첫 TV 토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완패'하면서 동맹을 거래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동맹 경시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세론을 굳혀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그의 거래적 성향을 활용해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시적 핵무장' 등 한국 안보자산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한다.◆대외 환경 악화 … 북러 '군사동맹' 복원과 中의 배후 지원

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처한 대외 환경은 트럼프 1기 때보다 한층 복잡하고 엄중하다. 북한과 러시아는 최근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했다.

그 배후에는 대외적으로는 북중러 구도 고착화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물밑에서 러시아를 지원해온 중국이 있다. 지난 4월 13일(현지시간) CNN은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전투능력을 증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러시아에 지원한 방산지원은 대량의 공작기계, 드론(무인기), 터보제트 엔진, 순항미사일에 쓰일 기술, 초소형 전자부품, 무기 추진제로 사용하는 니트로셀룰로오스 등을 망라하며,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러시아에서 드론을 공동 생산하고 있다.◆美 인태사령부 "美 탄도미사일 전력, 中에 열세"

그러나 핵우산 제공국인 미국의 미사일 전력은 2025년 중국에 비해 열세하게 된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25년 중국이 미중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동아시아 지역의 전력 면에서 미국에 우세하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약 1800기의 중거리탄도미사일 우위를 갖게 되는 반면에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F, 2019년 8월 2일 파기)에 따라 미국은 사거리 500~5500㎞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대만, 동중국해, 한반도에서 군사적으로 충돌할 경우 중국이 100% 승리한다는 2022년 미국 싱크탱크들의 워게임(war game) 시뮬레이션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미국은 이러한 미사일 전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한미일 전력을 활용하고자 해왔다. 미국이 한국 미사일의 사거리와 중량을 제한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 개정했고, 일본에 사거리 약 1600㎞의 미국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400기를 판매하는 계약을 올해 1월 체결한 이유다.◆트럼프, 美 재정악화 속 방위비분담금 6배 증액 요구 전망

미국의 미사일 전력 약화는 미국의 늘어나는 재정부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 연방정부의 재정감시기관인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18일 올해 미국 재정적자 규모를 1조9000억 달러(약 2634조1600억 원)로 추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성명을 내고 "미국의 높은 적자와 부채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해 잠재적으로 재정 자금 조달 비용을 높이고, 만기 채무의 원활한 만기 연장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바이든과 트럼프를 겨냥해 "늘어나는 재정부담부터 시급히 해결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래적 성향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을 기존(1조1833억 원)의 약 6배를 부담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당시 기존(1조389억 원)의 6배에 이르는 50억 달러(6조9000억 원)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협상이 교착되자 내부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까지 꺼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래적인 트럼프를 겨냥한 협상카드 … "美 무기 안 사겠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거래적 성향을 한국이 이용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제언한다. 브루스 베넷 미국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 14일 아산정책연구원이 개최한 '2024 아산 플래넘'에서 "(트럼프 정부에서의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주한미군의 한국 방어역량 향상에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적자를 메우는 형태가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트럼프가 30억 달러를 요구한다면 한국은 '더이상 미국의 F-35 전투기와 레이더를 사지 않겠다'는 식으로 목록화해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이를 미국 방산기업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이어 "그 결과 국방부가 예산에서 할애해야 한다면 미군은 병력을 증강할 수도 없고 실제 살 수 있는 게 줄어든다. 그러면 미국의 많은 방산기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텐데 이것이 트럼프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방위비분담금 인상하되 '전술핵 재배치'하면 남는 장사"

미국이 예산 제약으로 현대화를 포기한 일부 전술핵 무기를 방위비분담금의 틀 안에서 현대화한 뒤 한국 방어를 위해 쓰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초까지 전략 및 전술핵무기 목적으로 B61 폭탄을 제작했지만, 예산 제약으로 인해 100억 달러를 들여 480여 기만 'B61-12' 구성으로 정밀타격이 가능하게끔 현대화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재래식 억제력은 한국에 맡기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 한편 한국에 방위비분담금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특히 트럼프는 핵전력 강화를 주장해왔다. 한국은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면 방위비분담금을 5~6배 올려줄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술핵 현대화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그런데 전술핵 일부는 비용 문제로 현대화하지 않고 폐기한다. 그 폐기하는 전술핵 일부를 예를 들어 방위비분담금 형식으로 현대화하고 한국만을 위한 핵무기로 보유할 수 있다면 한국에는 '남는 장사'"라고 설명했다.◆'北 비핵화'를 위한 NPT 체제 내 '한시적 핵무장'까지

전술핵 재배치에서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내에서 한국이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핵무장이 아닌,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한시적 핵무장'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26년 간 국가정보원에서 대북 업무를 해온 핵 전략가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일찍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시점이 되면 우리도 핵전력을 포기한다'는 조건부 핵무장인 '한시적 핵무장'을 제언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4월 5일 '2023 NK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한시적 핵무장은 미국 등 주변국의 협조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으며 "우리도 자체 핵전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핵의 불균형과 비대칭이 시정되고 북한의 전략적 이점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참모 … "전술핵 재배치는 불완전 한국의 '독자 핵무장' 배제 안 해"

트럼프의 핵심참모를 통해 드러난 트럼프의 의중으로 미뤄볼 때 한국의 협상카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의 지난 5월 복수의 국내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며 "우리의 적이 핵무기를 가지는데 우리가 동맹의 핵 무장을 막는다면 그게 비확산 정책의 승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와 관련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핵 공유 역시 한국의 (핵 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권이 없다면 북한은 최종 결정권자인 미국에 보복하게 된다"며 "이 때문에 (핵 공유는) 미국인 다수가 위험에 노출되는 (불완전한) 핵우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