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됐다. 지난 2년간 대구시는 ‘대구굴기’를 내 건 홍준표 대구시장을 중심으로 대구를 한반도 3대 도시의 옛 위상을 되찾고자 쉴 새 없이 달려왔다. 그 결과 대구경북신공항, 달빛철도 건설 사업을 위한 특별법 통과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대구에서 시작된 혁신은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홍 시장과 간부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풍부한 상상력은 다양한 정책으로 반영됐고, 대구의 영광을 되찾는 일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지난 2년, 앞으로 남은 2년 그리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민선 8기 출범한 지 만 2년이다. TK신공항, 달빛철도특별법 통과 등 짧은 시간에 굵직한 일들을 해냈다. 소회를 밝히자면?
△활력을 잃은 대구를 일깨우고 변화시키기 위해 대구굴기를 천명하고 지난 2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다. 대구 미래 50년 번영을 향한 담대한 도전을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할 때마다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의 터무니없는 폄훼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어떠한 훼방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250만 대구시민만 바라보며 대구를 다시 한 번 벌떡 일으켜 세우겠다는 일념 하에 극세척도의 자세로 일로매진했다. 그 결과 단 2년 만에 100가지가 넘는 대혁신을 이끌어냈다. TK신공항, 달빛철도, 밀리터리 타운 조성(도심 군부대 이전) 등 오랜 숙원이자 어렵고 해묵은 난제들을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 듯 하나씩 풀어나가 어느덧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핵심 틀이 모두 완성됐다. 민선 8기 전반기 2년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새로운 다짐을 위해 ‘대구혁신 100+1’을 발간할 예정이다. 이러한 대구의 혁신사례는 전국 지자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연내 TK신공항 특별법 개정도 예고했는데, 특별법 개정 이유는 무엇이며 개정 시 기대효과는?
△TK신공항 건설은 첨단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로 남부 거대경제권을 조성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미래 100년 핵심과제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TK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되고 민간공항 예타 면제, 군 공항 기부대양여 심의 등을 거쳐 군 공항 이전 사업대행자(SPC) 선정 절차를 추진 중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 및 고금리 등의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참여율 제고를 위해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초과사업비 국가 지원이 명시화되고, 국토부가 시행하는 민간공항 건설 일부를 대구시에 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더불어, 종전부지 기반시설 국가지원 추가 및 GB(그린벨트)규제 예외 특례,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 허용으로 사업자에 대한 이중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보완할 것이다. 특별법 개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민주당 의원 포함 31명 공동발의)의 연내 통과를 위해 상임위가 구성되는 즉시 국회 및 정부 부처 협의를 조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선언하면서 100년 만에 행정체제 개편을 예고했다. 민선 7기에 추진한 양적 행정통합을 지양하고 질적 통합을 강조했는데, 통합 시 어떤 변화와 기대를 예상하나?
△행정통합으로 대구경북특별시는 서울의 33배, 경기도의 2배에 이르는 최대면적이 된다. 31개의 기초지자체와 인구 500만의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돼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하게 된다. 통합의 핵심 목표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제·산업적으로 더 발전된 통합지자체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산업·도시계획 등 각종 분야의 정부 권한들과 기업에 부과하는 각종 세금 인하, 투자보조금 증액 등 세제·재정 특례를 대폭 부여 받아 통합지자체가 추진하는 경제·산업 정책에 광범위한 자율성을 보장받게 된다. 특히 경북 북부에 산업단지 조성, 통합공공기관 이전 정책, 관광산업 활성화 등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 통합 이후 경제적으로 더 발전된 지역이 될 것이다. 공동화 우려에 따른 일부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잘 설득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다. 타 지자체의 행정통합을 촉진시켜 대한민국 행정체제 대개혁의 신호탄으로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군위 첨단산단에 소형모듈원자로(SMR) 건립 추진 배경 및 SMR 도입 시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
△AI, 반도체, 빅데이터와 같은 미래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위해서는 대규모 에너지원 확보가 필수조건이다. 지하 4Om에 들어설 SMR은 기존의 대형 원자로와는 달리 안전성과 유연성이 뛰어나다. 탄소 배출이 없는 무탄소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빌게이츠와 샘 올트먼과 같은 글로벌 리더들은 SMR을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SMR 기업을 설립하거나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최초로 대구시가 한수원과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SMR이 건설되면 신공항 첨단산업단지에 청정에너지를 공급하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게 돼 미래 첨단산업과 지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안정적이고 값싼 에너지 공급으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AI데이터센터 등 에너지 다소비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전기요금보조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대구시장이기 전에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치 원로이기에 국제 정세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북핵 위기 속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북한의 핵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은 핵 균형이다. 핵 균형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김정은의 핵 노예가 된다. 핵 균형을 갖추고 있는 미국을 설득해 한미원자력협정부터 최우선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핵 재처리 권한도 우리가 받아내야 한다.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핵 재처리 권한을 갖고 있다. IAEA, 미국의 양해를 얻어 지금 일본이 갖고 있는 플루토늄만 하더라도 1만t이 넘으며, 6개월 안에 핵무기 6천 개 제조가 가능하다. 또 이스라엘이 수십억 아랍에 둘러 쌓여 있어도 생존이 가능하고, 미국의 만류에도 하마스와 전쟁을 강행할 있는 것은 핵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트럼프가 재선되면 남북관계에 있어 현실적인 대안으로 북핵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매일 방위력 증강과 주한미군 철수를 들먹이며 10배, 20배 이상 방위비를 더 부담하라고 압박해 우리는 그저 끌려 다니게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 길은 핵 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한미원자력협정은 바이든 정부 때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내며 GDP상으로 이미 선진국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측면에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할 수 없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건국시대, 산업화시대, 민주화시대를 넘어서 좌우가 공존하는 선진대국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극단적인 진영 간 대립 구도를 타파하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국익을 최상위 개념으로 도입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좌파 정책도, 우파 정책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고 좌우가 하나 돼 국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국가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대구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 한반도 3대 도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즐풍목우(櫛風沐雨·긴 세월 동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고생한다)’의 각오로 시정 전방위에 걸쳐 대개혁을 단행했다. 그 결과 수많은 대외 변수와 각종 난관을 뚫고 TK신공항, 달빛철도, 산업대개편 등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질 핵심 틀이 완성됐다.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도 대구의 핵심 정책을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남은 임기는 내실 있게 내용물을 채우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경북특별시는 대한민국 지방행정체계 대개편을 선도하고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돼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의 양대 핵심 축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들도 더 큰 대구와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위한 걸음에 거시적 안목을 갖고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남은 임기도 대구굴기를 이룬 대구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신헌호 기자 [email protected]
https://www.idaegu.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216
전반전은 끝났고
이제 전국민이 홍카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함
대구를 시작으로 3년 뒤엔 국가를 굴기시켜주십시오.
전반전은 끝났고
이제 전국민이 홍카의 능력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함
대구를 시작으로 3년 뒤엔 국가를 굴기시켜주십시오.
맞어 어디서 들은건데 ai산업이 전기를 엄청 잡아먹는 다고 들었음. smr은 큰그림 이었구나
이번에 전력인프라관련주(예: ls그룹주)가 그래서 거의 3~4배 주가 뜀. 특히 hbm으로 이전보다 더 전력을 많이 잡아먹을거같다던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