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하는 북·러, '한미일 자유진영 준동맹 공고화'와 '핵 대응력 제고'로 맞대응해야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지체 없는 군사적 원조'를 명시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북러 조약)을 맺고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관계를 복원했다.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를 지원함으로써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조약을 '사문화'(死文化)하게 만들고, 이 안보위기를 한국의 핵 대응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韓, 우크라 무기 공급으로 북·러 조약 사문화해야"

23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1961년 구소련 시절의 러시아가 북한과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조소 조약)이 이행되지 않고 사문화한 것처럼 북·러 조약을 사문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북통'인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러시아도 주권국가이므로 서방이 압박한다고 해서 조약을 바로 폐기하겠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북러조약을 이행하면 오히려 러시아의 안보와 국익에 해롭다는 걸 위협이나 압박을 통해서가 아니라 러시아 스스로 판단해 사문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러시아, 北 밀착을 피로 갚아야 … 러시아 피해 클수록 조약 사문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것만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레버리지'(leverage·영향력)를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국의 경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우크라이나에 우리 살상 무기를 공급해 러시아가 북한과의 밀착을 피로 갚도록 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피해를 많이 볼수록 북러조약을 이행할 힘이 줄어든다. 러시아가 북한에 힘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줄이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익"이라고 진단했다.

◆"방어용→공격용 단계별 공급해야 … 무기공급은 여전히 압박수단"

우수한 한국 무기는 일찌감치 우크라이나전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한국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따라 무기 공급 수준을 단계별로 높여 나갈지, 무기를 어느 시점에 공급해야 할 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공격용 무기보다는 '방어용 무기'를 먼저 공급한 뒤 러시아의 태도에 따라 차차 무기의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방어적 성격의 지대공 유도무기인 천궁-Ⅱ와 드론을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러시아가 선을 더 넘으면 더 센 무기를 공급하며 단계를 올려야 한다. 공격용 무기는 105㎜ 포탄부터 시작해 155㎜ 포탄, 천무 다연장로켓 등을 공급하는 식으로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서 한 단계씩 높여 공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살상무기를 바로 지원하기보다는 러시아에 조약을 사문화할 것을 요구한 뒤 러시아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협상카드이자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

유 이사장은 "러시아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살상무기를 목록화한 뒤 이를 어떻게 조합할지 단계별 계획을 짜야 한다"면서도 "러시아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내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러시아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고 더 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매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살상무기 공급 서둘러야 … 지금 않으면 영원히 못할 수도"

그러나 정부가 지금 바로 살상무기를 공급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할수록 오려 대러 협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천 이사장은 "지금이라도 살상무기를 빨리 지원해야 한다. 시간이 갈수록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며 "그래야 나중에 러시아 압력으로 살상무기 지원 재검토 방침을 철회하며 뒷걸음질하는 수모를 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55㎜ 포탄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장 많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남아도는 105㎜포와 포탄, 120㎜ 자주박격포만 공급해도 우크라이나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전, 韓 군수산업 발전 계기이자 전후 재건사업 기회"

우크라이나전은 한국 군수복합체산업 발전의 기회이자 전후 재건사업에 참여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상무기 지원을 서둘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우크라이나전을 "우리 국산 무기의 실전 능력을 검증하고 그 우월성을 세계에 선보일 수 있는 계기"라며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살상무기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전 조기 종결에 기여하고 전후 국가 재건 사업과 지역 질서에 대한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제 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ITAR)을 완화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AR는 미국산 기술이 많이 투입된 무기라면 국내에서 국내 업체가 생산했다고 하더라도 미국과 비우호적인 비우방국에 수출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외교부 출신들의 '북방외교 망령'과 '러시아 포비아' 극복이 관건"

관건은 외교부 출신 인사들이 '북방외교의 망령'과 '러시아 포비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50~60대 외교관들의 머릿속에는 '러시아와 척지면 안 된다'는 신념이 단단히 박혀 있는 듯하다"며 "심지어 우파 정권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조차도 노태우 정부 때인 30여 년 전 '북방외교' 성과에 여전히 매몰돼 있다. 국제정세와 상관없이 과거에 빠져 '균형외교'를 해야 한다는 착각으로 국가의 외교 안보를 끌고 나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처럼 외교가에 만연한 러시아 포비아로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의 적기를 놓친 탓에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막을 일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국이 살상무기를 공급했다면 전쟁 장기화도 없었을 것이며, 러시아가 불량률 50%에 달하는 북한산 무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북러조약을 체결할 일도 없었을 것이라는 의미다.

◆韓, 러시아 눈치보다 '갑을관계' 뒤바뀌어 … 先지원 後협상 했어야

천 이사장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수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했어야 했다"며 "이후 무기 공급을 줄이는 카드를 가지고 러시아와 협상했어야 했다. 우리가 기회주의자처럼 눈치만 보니 러시아와 '갑을관계'가 뒤바뀌게 됐다. 우리는 게도 우럭도 다 놓쳤고 뒤통수만 맞았다. 제때 지원했으면 북러 약이 체결되는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 이사장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전략적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됐다. 먼저 무기를 지원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그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축하는 것을 레버리지로 활용했다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며 "우리가 미국, 유럽 같은 서방 세계와의 더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다면 우리의 국익에도 더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북러發 안보위기, 국내외서 '한반도 핵무장론' 촉발

북러조약이 촉발한 안보 위기를 계기로 한반도 전술핵·전략핵 재배치론과 독자 핵무장론까지 불붙는 모양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고정밀 무기 공급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의 선의에 기댄 확장억제만으로는 대북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국방·육군 무관을 지낸 권태환 한국국방외교협회장(예비역 육군 준장)은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을 이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며 "핵 확장억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 표명 뿐만이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론이 가시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확실히 견제하려면 단거리 전술핵이 아닌, 사거리가 보다 긴 핵무기를 한국에 배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유 이사장은 "중국 베이징뿐 아니라 러시아 모스크바도 사정권에 들어와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략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된다"며 "물론 배치한 무기는 한미 간 공동으로 운용하되 한국의 핵무기 사용 결정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우리가 사실상 독자적인 핵 결정권을 가지면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우리를 함부로 못 한다. '사드 3불'과 같은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핵 대응력 제고는 한미 간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유 이사장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한미협력을 우리가 확실히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한미 간 확고한 신뢰가 쌓인 이후에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독자 핵을 가질 수 있도록 고농축우라늄(HEU)이나 재처리 플루토늄 등 사용 후 핵연료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잘 되고 신뢰가 구축되면 핵공유, 전술핵 재배치는 물론이고 독자 핵무장의 길도 열린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조만간 핵 잠재력과 핵 투발수단을 모두 갖추게 될 일본의 능력을 활용한다면 한국의 핵 대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권 회장은 "오는 2025~2027년 일본이 사거리 약 1600㎞의 토마호크 미사일 400기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면 핵 투발수단을 확보하게 된다"며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면서 핵무기에 전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우라늄 연료의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그 결과 일본은 현재 핵탄두 6000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톤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일 협력을 강화하려면 일본과 '(군사협력) 상호접근 협정'(RA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권 회장은 "미군에 대한 모든 후방 군수 지원을 일본이 해야 하므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에 진입하는 미군 항모를 미국 본토에서 호위하겠는가. 유엔 참전국 16개국도 마찬가지다. 긴박한 상황에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데 쓸 시간이 별로 없다. 실시간 후방지원을 위해 ACSA와 RAA 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