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수중작업 지시 안 해" … 민주 "대통령이 사단장 면책 준 사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해병순직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이전에 수중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사건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해방 부대 지휘관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균택 위원은 21일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이 수중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을 언제 알았느냐'고 물었다. 임 전 사단장은 "사고 이후 19시경에 알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위원이 사건 당시 복구 작업에 대한 작전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는 질문에 임 전 사단장은 "경북지역 지역구 사령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 위원은 "그런데 왜 직원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렸냐"고 따져 묻자, 임 전 사단장은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지시를 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작전 지도자로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전술적 경험을 지도 및 교육해줬다는 것이다.

국방부 차원에서 임 전 사단장 조사 기록을 뺐다는 의혹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 초기 결과에 혐의자로 적시됐던 초급간부 2명을 빼라고 했을 뿐"이라며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서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에서 조사했던 기록 일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강조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며 해병순직 수사 외압 의혹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7월 30일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오후에 보고를 하고 7월 31일 언론 브리핑을 하고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는 것이 계획된 타임 테이블이었고 관련 내용은 이종섭 장관에게도 정확하게 다 보고를 했다"며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 이라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은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며 "그 과정에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참담하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봤을 때 대통령 본인이 직접 임 전 사단장의 면책을 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위원은 "군사외압 사건의 실체는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에 놀아난 용산 게이트"라며 "정황을 보면 대통령 본인이 직접 특수부 검사처럼 수사 기록을 회수하고 임성근 사단장의 면책을 준 그런 사건"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위원은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외압을 행사하고 수사 기록 탈취에 관여한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를 여러 통화 내용이 웅변하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직권남용 등으로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