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 환율관찰대상국서 '2회 연속' 제외 … 일본은 1년 만에 '재지정'

한국이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에서 제외됐다.

미국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각)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된 데 이어 이번에도 또다시 빠지면서 2년 연속 지정을 피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고자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투명성 강화를 강조해 요구하면서 "외환개입(FX)을 공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에 대한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으로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2년 2.5%에서 2023년 1.4%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중국의 경상수지 데이터 보고에 대한 의무도 제기했다.

중국의 무역흑자에 대해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이 발표하는 중국 국제수지데이터가 중국 자체 관세 데이터 및 다른 무역 파트너의 데이터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정책 및 환율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무역(상품‧서비스)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달러 순매수 등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으로, 두 가지를 충족하거나 대미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경우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한국이 7년여간 13차례 연속 미국의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명단에서 빠진 것은 대외적으로 투명한 외환정책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환당국이 시장에서 환율의 쏠림현상에 대응하는 과정에 운신의 폭이 커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다만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더라도 한국이 직접 얻는 이익이나 혜택은 없다는 것이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일 뿐 제재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재무부 측은 "일본 은행이 최근 엔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외환개입을 한 것은 일본을 환율감시대상국에 추가하기로 한 요인이 아니다"라며 "일본이 높은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무부 보고서는 일본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24년 4월과 5월에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해 엔화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재무부는 일본이 외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유 거래되는 대규모 외환시장에서의 개입은 적절한 사전협의를 통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기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