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환자 저버린 불법행위 엄정 대처 … 의협 불법 진료거부 매우 유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럽게도 대다수 의사는 환자 곁을 지키며 자신들의 본분을 다하고 있다"며 "생명을 살리는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 방식이 아니라,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달라"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도 불가능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향해 "학업과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이제라도 복귀해서 의견을 내면 목소리를 경청하고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보건복지부에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해 의료계와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성과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방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우리 기업과 투르크메니스탄 국영회사 간 가스전과 석유화학 플랜트 관련 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었다"며 "이를 통해 조만간 우리 기업들이 수십억 불 규모 수주를 앞두게 되었고, 추가적인 대규모 수주까지도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카자흐스탄에서는, 전력산업 협력에 관한 정부 간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이 발전소 현대화, 가스 복합 화력발전 같은 대형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또한, 중앙아시아의 최대 시장인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철 수출 계약이 성사되어 한국형 고속철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며 "아울러,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모두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써, 원전 연료인 우라늄과 2차전지 소재인 리튬, 그리고 반도체 소재인 몰리브덴, 텅스텐 등 주요 광종의 탐사와 개발부터 제련, 생산, 활용을 아우르는 전 주기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며 "특히 이 MOU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경제성이 확인되는 광물의 개발과 생산 과정에 우리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최대 안보 위협인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역내 평화와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모범적으로 선도해 온 중앙아시아 3국 정상들은 한결같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은 작년 5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와 9월의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리고 이달 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이은 또 하나의 신흥 전략지역 외교"라며 "정부의 글로벌 중추외교 비전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고 실현되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발표한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에 대해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스타트업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의 K실크로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이번 순방의 분야 별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어 우리와 중앙아시아의 협력 관계가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