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또 한번의 '반도체 승부수' … 26조 투입 경쟁국과 정면 대결 펼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26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종합 지원책을 발표하며 승부수를 던진 것은 글로벌 '칩 워'(Chip War·반도체 전쟁)가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총력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반도체 보조금 직접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 세계 1위인 TSMC를 보유한 대만도 새 총통이 임기를 시작한 두 반도체 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경쟁국들이 자국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적기를 놓칠 경우 '반도체 강국' 지위를 빼앗기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2년 '반도체법'을 통과시키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고 최근에는 인텔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주요 기업에 직접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다.

대만은 지난 20일 취임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이 2027년까지 약 19조 원을 투입해 '대만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정부가 금융, 인프라, R&D(연구개발)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에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서 기업들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한 "시간이 곧 보조금이고, 문제에 대응하는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실증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수익이 늘어나면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되어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며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프로그램의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