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막판까지 '채상병 특검법' 정쟁 … 민주, 또 '재표결' 몽니 예고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막판 대치가 격화하면서 임기 만료 2주를 남긴 21대 국회가 막판까지 정쟁으로 얼룩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예상대로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재표결을 거쳐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그간 수차례 특검 불허 입장을 밝혀 온 상황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은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 절차를 예고한 상태로 현재로서는 22대 국회도 특검법 갈등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본회의 직전 주말인 오는 25일 5개 야당 및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과 국회 농성도 검토 중이다.

현재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 충족을 위해 여당 의원들에 대한 포섭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55석으로 채상병 특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 새로운미래(5석), 개혁신당(4석), 진보당(1석), 기본소득당(1석), 조국혁신당(1석) 및 자당 출신 무소속(김진표·박완주·윤미향·이상헌·이성만·이수진·전혜숙) 등을 합산해도 180석이다. 즉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는 여권에서 20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내부 결속 다지기에 들어간 만큼 야권의 특검법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상황에서 여권에서 20표나 이탈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21대 국회는 이대로 거부권과 재표결을 둘러싼 갈등을 벌이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선(先)수사·후(後)특검'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권 행사 입장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