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태만조치법
국회가 특정 제한 일수(예: 30일~60일)를 초과하여 질질 끌리는게 과도하게 유지되어 국회가 마비될 경우 국회의원 전원 탄핵 및 재선거
이거 보완용으로
협치보장법
소외되는 당 없이 모두 의사표현을 하게 하고 이를 존중, 이 과정에서 야유나 고성이 오가면 해당 국회의원 즉각 탄핵, 그 뒤에 여러 의견들을 결론짓고 입법 진행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사형제 부활, 여가부 폐지, 촉법소년 하향, 무고죄 강화 등등등
필요한 법들이 너무 많다
난 중국인이민금지법 중국인입국제한법 중국문화·산업규제법 한일 FTA 한·대만 FTA 비트코인 세금 면제 이런거 위주로 하고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