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투세 폐지 계속 노력 … 미래세대 위한 연금개혁 꼭 필요해"

오는 2025년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 정부가 폐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YTN 뉴스에 출연해 "입법부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금투세 폐지는 계속 노력하려고 한다"며 "일반투자자의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펀드·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가 대상이다.

주식의 경우 5000만 원, 기타 금융투자의 경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해당 소득의 20%에 부과한다. 3억 원 초과분은 세율이 25%다.

지난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돼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지난해 윤 정부 출범 이후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 정부는 금투세 폐지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올해 이를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달 총선 결과에 따라 금투세 폐지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새어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직접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 실장은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것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캠페인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적 변화를 통해 이뤄지도록 자본시장 안정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성 실장은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1.3%로 매우 높은 기록"이라며 "수출과 내수의 균형, 민간 주도 경제 성장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당초 2.2%에서 2.6%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우리나라에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를 비롯해 노동·연금 등 구조개혁, 재정준칙 도입, 출산율 제고 정책 시행, 취약계층 집중 지원 등을 제언했다.

성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연금개혁은 꼭 필요하며 현재 계수 조정이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합의가 이뤄지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취약계층 지원 중요성도 공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물가 압력이 있지만 취약계층 집중 지원은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지원이 이뤄지게 정책적 조정을 계속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