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1심 연내 결론 … 당선무효형 선고 땐 민주당 대혼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총선 승리로 견고해진 당 장악력과 지지세에 힘입어 유력 대선주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의혹들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는 줄곧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지만 재판이 거듭될수록 이 대표를 향한 의혹의 눈초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승리 이틀 만인 지난 12일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 더해 위례·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등 각종 비리 사건, 위증교사 의혹 사건까지 총 3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다.

가장 먼저 시작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이미 상당 부분 심리가 진행됐고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진행 중인 위증교사 사건의 경우 가장 늦게 시작됐으나 사건의 구조가 비교적 단순해 올해 하반기에 1심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일련의 재판들에서 오는 2027년 3월 대선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야권 균열은 물론 국회 운영 전반에도 대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 대표를 대신할 차기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친명계'와 옛 당권파였던 '문재인계' 등의 내부 충돌로 야권 내홍이 극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사법리스크는 이 대표의 발목을 잡아 왔다. 국회 체포동의안과 구속영장 청구 등 지속적으로 사법처리 위기를 겪었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이 이 대표의 '방탄국회'를 지적하며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내부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재판 결과로 현실화할 경우 당 내부에서 숨죽이고 있는 '비명계들의 반란'이 예측되는 대목이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 결과를 떠나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정국 운영의 가장 큰 변수"라며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이 대표의 리더십도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비록 확정 판결은 아닐지라도 가장 빨리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이 대표의 운명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의 당 장악력과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