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불구속 재판해라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구속수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및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보다 더한 이재명과 조국도 돌아다니는데요.

진영논리를 떠나 소신발언이고 정치적으로 경직된 분위기전환을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면이 아니라 불구속수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구속하면 됩니다.

웃기는게 이재명은 훨씬 중한 범죄혐의로 수사받는 중인데 지는 괜찮고 송영길은 수사받는다고 손절해버렸습니다. 송영길이 자기지역구까지 양보해줬는데 말이죠. 인성이 참...

그럼 찢은 왜 구속재판 안받누?

증거인멸 우려라면 찢도 만만치 않음

대장동 관련자 자살이 이어지고

감방에 갇힌 놈들 증언이 계속 바뀌는데?

걔도 그런거 인정되는데 현직 야당대표라는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거절한거임. 그래서 유창훈 좌파라고 욕 엄청 먹었잖아

대통령도 구속된 전례가 있는데

야당대표라고 불가침 영역이 아니잖아

어차피 증거인멸 우려는

극히 주관적인 잣대라서 이현령비현령임

다 구속재판하든가 다 불구속재판하는게

형평성에 맞다는거지..

그니까 전직 대통령도 구속된 마당에 이재명 불구속이 ㅈㄴ 비상식적인거고 송영길 구속이 상식적인 거임. 이게 사법부가 정치에 썩어서 그럼. 형평성은 송영길 불구속이 아니라 이재명 구속으로 맞춰야 하는 거임.

님 견해도 존중함

기왕에 구속된 인간인데

불구속 재판하자고 말씀하신거

나도 고개가 갸우뚱하기는 함

근데 님처럼 주장하기 시작하면

정치인 범죄는 구속수사, 구속재판이

원칙이 되고 정쟁만 불타오르겠지

우리쪽에서야 찢 구속이 당연하겠지만

저쪽에서도 그렇게 생각할까?

혹시나 정권교체가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안봐도 뻔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