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체제 논의의 핵심은 이거여야 된다고 봄

많은 이들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문제 삼았다지만, 나는 현 한국의 대통령제는 제왕적이라고 보지 않음.

여태 국회가 그냥 힘 안 쓰고 있었던 거지 국회가 맘만 먹으면 장관이든 뭐든 다 탄핵 소추하고 직무정지시켜서 국정 마비시킬 수 있단 걸 이번 정권에서 깨달음.

거기에다가 예산 결정권도 국회에 있고. 현 헌정체제 하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구는 입법부인 국회임. 물론 물리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구는 행정부가 맞지만, 현대 사회에서 내정에 물리력을 투입하는 건 거진 불가능에 가까움.

반면에 행정부가 입법부에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우리가 흔히 거부권이라 부르는 법안 재의요구권 정도가 거의 유일한 대응책이고 수틀리면 또 계엄 나오는 거임.

따라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건 공감은 못 하겠음

마찬가지로 의원내각제, 내각책임제 등을 고려하자는 의견도 있지마는, 솔직히 제왕적 대통령이나 의원내각제나 거기서 거기라고 봄.

차라리 대통령제가 낫다고 보는 게, 대통령제는 행정수반 선거를 따로 치르니까 특정 정당이 행정, 입법을 모두 장악하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

중요한 건 "균형"임. 독과점이 생기지 않는 거지. 독과점이 상태에 놓이면 필연적으로 타락함. 권력의 맛이란 그런 거니까.

그런게 우리는 여태 3권이 서로 균형적이라고 "착각"했던 거 같음. 근데 국회 권한이 너무 셈. 문재인 정부가 착실하게 나라를 반갈죽시켰던 것도 ^180석^의 엄호와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였음.

입법부를 특정 정당이나 집단이 장악했을 경우, 행정부의 업무를 마비시키거나 행정부 엿 멕이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예산을 가지고 농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의제로 떠올라야 함. 특히나 양당제인 나라에서는 더 큰 부작용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 뿐임. 기존의 선거구제를 대폭 혁신시켜서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음.

현 헌정체제에서는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47석으로 지역구 의석의 압도적 우위임.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저번 총선처럼 양당의 지지율은 겨우 5퍼 차이지만 의석수 차이가 70석 가깝게 나버리는 거임.

이러면 한 정당이 헌정체제에서 가장 강력한 기구인 입법부를 그냥 장악해버리는 거. 그러고 국민의 뜻이라며, 나머지 45퍼의 민의는 개나 줘버린 채 입법권력 남용이나 하게 되는 거임.

이런 미증유의 사태를 방지하고자 선거제도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됨. 물론 여태 비례대표 의원들이 보여준 꼬라지 때문에 비례대표 이미지가 안 좋지만, 이는 현행 비례대표제 규모가 워낙 작고 제도에 미비한 점이 많아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봄. 따라서 비례대표를 확대해서 철저히 운영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임.

더더군다나 지방소멸과 저출산의 가속화로 인해 지역 선거구의 배정 문제는 더더욱 첨예화될 예정. 그렇기에 비례대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본다.

여기에 민의 수렴의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 수를 늘리고 대신 세비를 반감하는 것도 병행되어야 함. 내가 볼 때 세비 반감하고 의원 수는 50프로 늘린 450명이 적당하다고 봄. 최소한 의원 한 명이 10만명을 대표해야지 현행제도는 17만명 대표임.

지역구 150석에 비례대표 300석. 이렇게 한다면 특정 정당이 정말 우연에 의해 지역구 의석을 대부분 가져가버린다 해도, 지지율에 의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눠갖기에 입법권력 독과점이 일어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