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은행에 고금리 경쟁 금지령 … "자체 추가이자 금지"

중국 금융당국이 지방 은행들에 고금리 경쟁 금지를 주문했다.

은행들의 금리 경쟁은 예대금리 차가 좁아지면서 수익성 확보를 위한 목적이지만 경제회복을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걸림돌이다.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수작업 이율 보충' 방식의 고금리 예금 유치를 금지하고, 즉각 자체 조사를 벌여 이달 말 전에 시정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수작업 이율 보충'은 일선 은행에서 업무상 오류가 발생해 시스템상으로 이자 정산을 할 수 없을 때 자체적인 계산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일부 지방은행이 예금 유치를 위해 이 방식을 활용하면서 이율 기준이 정해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은 표면적으로 예금금리 인상은 은행의 부채 비용을 높이고 자산에 부담을 전가하거나, 대출 자금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기업 대출과 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방침을 공언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악재다.

업계는 중국 금융당국이 시중 은행들에 당분간 압박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인민은행은 은행 예금 이자에 대한 행정 규제를 자유하해 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지만 금리경쟁을 막기 위해 시장 이율 결정 자율 메커니즘을 만들고 상한선을 두는 장치는 유지하고 있다.

2월 말 기준 중국의 위안화 예금 총액은 290조7000억위안(약 5경500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다.예금 규모는 확대되고 있지만 예금 금리는 지난해 6월과 9월, 12월 잇따라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