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역대급 고소‧고발 난무 … '당선무효' 가능성 누구?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역대급'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당선인 가운데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될 전망이다. 여기에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선인들까지 더하면 무더기 당선무효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과 정치권의 긴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검찰청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번 총선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0일 자정 기준 765명을 입건해 709명을 수사 중이다. 또 경찰은 11일 기준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468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지난 2021년부터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던 주요 선거범죄 일부를 경찰이 직접 수사하고 있다.

관건은 검경의 협력을 통한 신속한 수사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비교적 짧은데다가 경찰의 경우엔 검찰 송치 후 수사 기간까지 고려해야 한다.

이후 1심 법원은 기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2심과 3심 법원은 각각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해야 한다.

종합해 보면 수사가 최장 6개월, 기소 시부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최장 1년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늦어도 내년 10월내에는 당선 무효 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민주당 양문석‧민형배, 국힘 박덕흠‧권성동 등 수사 대상 올라

대표적으로 현재 수사 대상에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갑 당선인이 올라있다. 양 당선자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과거 대학생 딸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의 사업자대출을 받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양 당선자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 당선인을 재산축소신고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형배 민주당 광주 광산시을 당선인도 '위장 병역' 논란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새로운미래로부터 고발당했다.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도 전과기록 및 허위경력 기재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조응천 개혁신당 후보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정준호 민주당 광주 북구갑 당선인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불법 전화방을 운영한 의혹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안도걸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 당선인 측 선거 캠프 관계자 2명도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박덕흠 국민의힘 보은·옥천·영동·괴산 당선인은 지난해 12월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선거구민에게 전문가 수준의 마술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강원 강릉 국회의원 당선인도 사전투표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고발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포천가평 당선인은 음식점에서 당원, 타지역구 지지자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3자의 기부행위를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준석 개혁신당 화성을 당선인도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딸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전세를 끼고 샀다"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일반 형사사건서 '금고 이상 형' 받아도 의원직 상실

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개인 비위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당선인도 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계양을) 당선인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위증교사 사건 등 관련 3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당선인이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또 민주당 이수진(성남중원) 당선인은 '라임자산운용 사건'의 핵심 인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500만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고, 민주당 김준혁(수원정) 당선인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특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가장 먼저 의원직을 박탈당할 가능성이 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겨둔 상태다.

앞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27명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이중 4명이 최종 당선 무효됐다. 이밖에 2012년 19대 총선 때는 기수된 40명 중 5명이, 2016년 20대 총선 때는 33명 중 6명이 당선 무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