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임금' 주장하는 조국 … "국민들은 영원히 '가·붕·개'로 살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회권 선진국'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낮춰 중소기업 임금과 맞추는 '사회연대임금' 제도 등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7일 정치권에서는 조 대표가 내건 '사회권 선진국' 공약에 대해 "대놓고 실패한 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지원유세 현장에서 "조 대표가 '조국식 사회의주의'를 얘기했다"며 "세금 징세권을 동원해 여러분의 임금을 깎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런 초등학생 같은 발상이 있냐"라며 "더 잘 버는 분들을 더 잘 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을 내린다는데 그러면 소비는 누가 하고 누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냐"고 쏘아붙였다.

한 위원장은 지난 6일 부산 지원 유세에서도 "우리들만 돈 덜 벌고 자기들만 쏙쏙 빼먹고 잘 살겠단 것 아닌가. 조국네 가족만 잘 살겠단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소희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도 같은 날 논평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발표한 황당 공약 중 압권은 대기업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세제 혜택을 제공해 중소기업 임금과 맞추겠다는 내용"이라며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겠다는 방식의 공산 사회의 단면을 떠올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마치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사노맹)으로 6개월 형을 받은 당시의 조국을 생각나게 한다"며 "대기업 근로자를 압박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에겐 시기와 질투를 덜게 하는 사탕을 던져주는 발상이고, 국가가 개입해서 기업 간 임금 평준화를 이뤄보겠다는 태도에 공정과 상식은 숨이 막혀 존재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활동과 근로자에 대한 이해 없이 탁상머리 사회주의 이념으로 21세기 세상을 바라보는 비현실적 상상의 세계에 쓴웃음만 나온다"라며 "국민 현혹 그만하라. 황당한 공약 그만 내고 박은정 후보 등 문제투성이 후보들과 동반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회권 선진국, 제7공화국"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사회권'이라는 개념에 대해 △주거권 △보육·교육권 △건강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사회연대임금제 등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사회연대임금제'에 대한 질문에 "북유럽과 일부 서유럽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있어서 임금과 관련한 적절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대기업 임금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을 일정하게 높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임금을 낮추면 정부가 그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준다"고 부연했다.

이에 관해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는 7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조국이 말로는 공정을 내세우며 자녀 입시비리 등 불공정한 이중성을 보인 데 이어 이제는 참담한 실패로 끝난 사회주의를 대놓고 하자는 것"이라며 "얼핏 아름다워 보이는 말로 포장했지만 내용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는 시대착오적이다. 알고도 이러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반동이요 죄"라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그러면서 "'모두가 용이 되려 하기보다 가재, 붕어, 개구리도 행복한 개천을 만들어야 한다'가 조국의 과거 발언이었는데, 공산주의라는 게 평등을 내세워 국민들은 영원히 '가·붕·개'로 다 똑같이 못 살고 권력 쥔 사람만 대대손손 잘 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