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판 뒤흔든 '이종섭 출금' 논란 … 끊이지 않는 '정치공작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장관)의 출국금지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야권은 '도피성 출국'이라며 정부·여당에 임명 철회 압박을 가하고 있고 정부와 여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야권과 야합해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며 수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정치권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TF'는 지난해 9월5일 이 전 장관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공수처는 3개월 후인 지난해 12월 당시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 대사가 국방부장관을 지내며 호주와 안보협력 및 방산 수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호주대사로 임명된 시점이다.

두 시기가 교묘히 엮이면서 이 대사 출국금지 조치는 다양한 논란을 낳고 있다. 공수처는 이 대사를 출국금지 조치한 이후 한 달씩 두 차례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하지만 이 대사를 대상으로 이렇다할 소환 조사 등 수사 절차는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발인 소환 시도도 없이 계속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결정은 수사 대상자가 정상적인 소환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등 도주 우려가 명백할 경우 취하는 조치다.

하지만 공수처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를 어겨가면서까지 이 대사를 대상으로 한 출국금지 조치를 수차례 연장해 논란을 자초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람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등의 경우에도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친야권 성향의 일부 언론이 이 대사 출국금지 사실을 보도해 이슈화하면서 야권과 공수처, 일부 언론 간 밀약이 밑바탕이 된 '정치공작설'이 제기됐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일부 야권 세력이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이 대사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출국금지 조치 이후 소환도 없이 출국금지를 계속 연장한 것은 "문재인정부 시절 임명된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정치공작성 수사권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와 여권이 '무용론'을 제기하며 공수처 폐지를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공수처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야권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공수처의 행태는 이 대사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 것"이라며 "현직 공직자가 수사를 피해 도피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전 장관이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는데 출금을 계속 연장까지 하면서 소환 요청은 하지도 않았다"며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소환에 응해 출석했는데 수사팀은 질의서조차 준비도 안 된 상태였다"고 강조했다.

소환 요청이 없었다는 지적이 일자 공수처는 이 대사 출국 하루 전인 지난 7일 부랴부랴 이 대사를 소환했지만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공수처는 이 대사를 불러 4시간 동안 고발 내용과 관련한 짧은 확인 절차만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수사팀이) 출금 이후 지금까지 뭘 준비했는지 모르겠다"며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 전 장관 수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이 대사에 대한 수사 절차는 정상적이지 않다"며 "특정 세력의 정치적 노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공수처는 출국금지 이후 미진했던 조사와 관련해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며 '정치공작' 의혹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공수처는 이 대사를 추가 소환해 조사하겠다고만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사 측은 공수처가 언제든 부르면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거듭 밝힌 상태다. 당장 다음달로 예정된 공관장회의 때도 1주일 이상 서울에 머무르니 공수처가 원하면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는 1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선거운동' 등의 이유로 여야 의원 전원이 불참해 파행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