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의 아동학대 고소를 보며 드는 생각들

 

주호민 아동학대 고소 사건은 나무위키나 인터넷 기사에 잘 정리해져있으니 배경과정은 생략하고 내 생각만 이야기해봄

 

주호민이 폭력 성항 강하고, 통제하기 힘든 발달장애아이를 왜 일반학교에 보냈냐, 다른 아이들 피해본다.

발달장애아이가 초딩여자 앞에서 성기꺼내고 빰도 때리는 등 음란스러운 행동 및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될만한 폭력도 저지를 정도면 그 학교 다니는 수 많은 학생 피해본다. 특수학교 보내거나 돈 많으니 홈스쿨링 시켜라는 반응도 은근히 많음

근데 '장애아이는 비장애인 아이랑 같이 수업듣지말고 피해주니까 장애인 아이는 따로 교육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집앞에 지적장애 특수학교 짓는다고 하면 대부분 반대할걸? 

 

장애인아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특수학교 보내고 싶어도 집값 떨어진다고 못 짓게 하고 장애인 아이들 때문에 동네 인식 안 좋아진다며 반대함

그래서 특수학교는 거의 시 단위에 하나 있을까 말까임

 

그렇기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주는 거 걱정해서 특수학교 보내려는 부모님들도 어쩔 수 없이  일반학교 보냄

 

그리고 주호민 돈 많으니까 홈스쿨링 시키라는 사람은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인걸 모르고, 장애 가진 아이가 사회성 기르기 위해서 학교를 가는건데 홈스쿨링만 시키면 그 장애아이는 커서 사회에 적응을  못함 

 

그래서 주호민이 자기 아이 특수학교 안 보냈냐,  돈 많은데 홈스쿨링 왜 안시키냐? 라는 말들 하는 네티즌들은  장애인 쪽에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 생각함

 

물론 주호민이 아이를 특수학교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호민 본인이 아이를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로 보내고 싶었다는 마음도 있을수도 있지

 

장애인들만 격리시킨 느낌이 있는 특수학교보다는 일반학교에서 비장애인 또래들이랑 어울려지내는 게 발달장애아이의 사회성발달에 더 도움이 되니까  자식이 우선인 부모 입장에서 발달장애아이를 위해 일반학교에 보낸 것이 비난의 요지로 삼아서는 안 될듯함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주호민 아이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보내지말고 특수학교 보내야 한다 홈스쿨링 시켜야한다 사회에서 격리해야한다는 혐오하며 장애낙인찍기할 시간에  부족한 특수학교 늘리기, 일반학교에서 장애 아이와 비장애인 아이가 공존하기 위한 시스템 체계화 등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으면 함

 

두 번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배려 필요한 건 맞으나 어느정도 배려가 허용될 수 있는 선은 정해야함

 

사회복지 윤리원칙 7가지 중에 두 번째 원칙이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이 있거든

풀어보자면 서로 다른 사회적 약자와 일반 사람들 똑같이 대하는 건 평등하지 않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같이  사회적 약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른 기준으로 다르게 대우해야 평등하다는 거임

 

근데 사회복지  윤리원칙 중 평등과 불평등 원칙보다

상위원칙이 생명보호의 원칙임

예를 들면 타인에게 정신적 물리적 폭행을 가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해당이 됨

 

주호민 아이가 학폭위에 가서 전학 이야기 나올 정도로 다른 아이 앞에서 성기보여주고 빰 때리고 머리 잡는 등 폭력 행위를 심하게 함 (생명보호원칙 해당)

 

하지만 괴롭힐 의도 없이 본능으로 충동적으로 공격성이 나오는 장애 특성 고려해 같은 학교 안에 있는 특수학급으로 보냈고 피해 아이 부모도 합의해줌 (하위원칙인 평등과 불평등 원칙 고려)

 

그래서 윤리원칙 상으로 따지면 장애 특성 고려해도

저정도의 심각한 상황이면 전학처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임

그렇기에 학교 및 피해 부모가 주호민 아이한테 큰 배려를 해줬다고 봄

 

그런 의미에서  큰 배려를 받은 주호민도 소인배마냥 특수 학급 교사 몰래 자기 아이한테 녹음기 부착하고, 그 특수학급 교사와 대화 없이 녹취록 내용 근거로 고소진행해 특수학급 교사 일자리 밥줄컷한 건 과했다고 봄.   물론  그 녹취록 수위가 누가봐도 아동학대다 싶으면 이해가 가긴하는데 이 정도 수위가 아니라면

여론반전이 안될듯

 

세 번째, 특수학급 교사  녹취가 담긴 내용의 수위가 쎄도  정말 심각한 수준 아닌 이상 난 이해함

그리고 정말 심각한 수준 녹취 아닌데 아동학대로

판결받으면 다른 심각한 자폐스펙트럼장애 앓고 있는 아이들이 큰 피해보기에 무혐의 나와야 함

 

내가 이전에 사회복무요원 근무했을 때  발달장애정도가 심한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아이 프로그램 보조한 적 있었음.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며 계속 탈출시도하고 그걸 막으면 소리부터 크게 지르는 건 패시브 거기에 긴 손톱으로 사람 할큄(그래서 한여름에도 상의는 겨울옷 입었음)+ 손 잡아서 할퀴지 못하게 하면 사람을 물려고 하거나 발로 참 +기타 도전적 행동 보임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은 3가지임

1. 그냥 공격하는 거 덜 아프게 맞아준다

2. 도전적 행동 빈도 줄이게끔 단호하게 쎄게 말한다.

3. 프로그램에 참여안하든 알아서 복지관 탈출하든 내 알빠노? 그냥 그 장애아이 하고 싶은대로 방치한다.

 

일단 3번 선택지는 사실상 불가능. 케어 안해서 장애인 신변 문제 생기면 사회복지사, 특수학급교사들 밥줄컷당함

 

2번 선택지 경우 심각한 자폐성 장애인 경우에는 내면 안에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살기에 그 세상을 부수고 행동을 바로잡으려면 좀 쎄게 말해야함

근데 중증 자폐'장애'니까 한 두 번 쎄게 말한다고 행동이 안 고쳐짐. 사실 그 정도 장애정도면 여러번 말해도 행동 안 바뀜  오히려 쎄게 말하면 더 하는 경우 많음.

 

결국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나 특수교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적당히 덜 아프게 맞아주는 샌드백 역할 해줘 다른 사람 피해 안 받고 장애인 신변에 문제 안 생기게 하는 거'임

 

주호민의 아이는  폭력행위로 학폭위도 갔고 성욕 조절이 불가능하고 나이가 어려 혈기가 넘쳐 케어하기 힘들고  본능에 맡기는 심각한 정도의 발달장애(자폐)인걸 감안할 필요 있음

또 특수학급 교사 녹취 부분이 다른 일반학급 음악 수업 중인데 주호민 아이가  그 음악수업방에 들어가려고 탈출시도했다는거지

 

특수학급 교사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음악수업하는 방에 들어가면 수업방해를 하니 행동 멈출 수 있게끔 강하게 말하거나 못 들어가게끔 몸으로 막아 공격당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음

 

근데 그 강하게 말한 부분이 담긴 녹취가 결정적 증거가 되어서 재판에서 특수학급 교사가 아동학대했다고 판결내린다?

 

그러면 심한 자폐성 장애 아이 대하는 특수교사나  사회복지사는 단호하게 말 하는게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안 되니까  그냥 맞는 방법 말고 없음

근데 그 아이가 자폐정도가 심하고+덩치가 크다+공격성 및 성욕이 강하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특수교사가 아무리 사명감 강해도 일 못함 

 

이 사안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진짜 맞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을  경우 그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심하고 공격성 있고 덩치 있는 아이는 사회복지사나 복지관에서 기피해서 주간보호센터나 복지관 등에서 필요한 서비스 못 받음

 

그러면 그 아이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져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고 방치되며 사실상 사회에서 고립되고 방치되는 일종의 사회적 차원에서  아동학대 당하는 거임

 

나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야 인간으로서 존엄성이 지켜진다고생각하는 편임

또한 자폐스펙트럼장애가 심한 사람이라도 존엄성이 있고 그걸 지켜 주기 위해 일상에서 교류하고 지낼 수 있게하는 환경을 만들어야함  

 

그리고  너무 중증자폐장애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해 사회와 고립된 시설에 가더라도 그 시설에서도 장애인이 일상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게끔 개선했으면 함

이게 내 이상이고 모든 중증자폐를 앓고 있는 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음

 

그렇기에 누가봐도 아동학대라고 납득이 갈 정도 아니면 아동학대 맞다고 판결 안 내렸으면 함

진짜 심각한 수준 녹취 아닌데 아동학대 맞다고 판결 내린다면, 결국  공격성 있는 중증자폐스펙트럼장애 앓고 있는 아이가 사회적 접점은 줄어들고 고립되어 인간존엄성이 침해받음

 

그리고 이 재판은 단순히 유명인인 주호민의 논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전국의 중증장애자폐를 앓고 있는 아이들 및 부모님 과 그와 관련해서 일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이 재판 참여하는 분들도 신중하게 판결 내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글 마무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