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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력자들을 위해 존재하는듯

익명_06367996 (185.250)

힘 없는 시민이 범죄 저지르면 감옥 가고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

처벌 안 받고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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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_10894396
    (211.114)
    2023.06.23

    맞습니다. 아직도 이런 대한민국인지 몰랐습니다.

    후진국스럽습니다.

  • 익명_17134930
    (222.119)
    2023.06.23

    군주론읽어보셔

  • INDEX
    2023.06.23

    일반법은 만민평등하게 적용되는 인류법체계의 소산이며 보물이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법은 언제나 특정집단 특정조건의 개인을 보호하며 특혜를 제공하고 차별을 부여함. 이 특혜와 차별들은 국가가 독점한 폭력으로 실행되는 제로섬 게임임. 법 만능주의에는 반드시 패배자와 소외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됨.

    우리는 쌍방의 이익을 모두 보전할수 있는 합의와 거래, 전통따위의 가치를 좀더 활용할 필요가 있음.

  • INDEX
    익명_3357846
    (222.119)
    2023.06.2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나무위키꺼라

  • 익명_3357846
    INDEX
    2023.06.23
    @익명_3357846 님에게 보내는 답글

    ㄷㄷ 신호대기하면서 대충쓴건데 나무위키 수준이 나왔나봄 ㅋㅋ

  • INDEX
    익명_68258735
    (196.240)
    2023.06.23
    @INDEX 님에게 보내는 답글

    신호대기 하면서 막힘 없이

    글이 써지는 정도노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