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없는 시민이 범죄 저지르면 감옥 가고
정치인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나쁜 짓 해도
처벌 안 받고
맞습니다. 아직도 이런 대한민국인지 몰랐습니다.
후진국스럽습니다.
군주론읽어보셔
일반법은 만민평등하게 적용되는 인류법체계의 소산이며 보물이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법은 언제나 특정집단 특정조건의 개인을 보호하며 특혜를 제공하고 차별을 부여함. 이 특혜와 차별들은 국가가 독점한 폭력으로 실행되는 제로섬 게임임. 법 만능주의에는 반드시 패배자와 소외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됨.
우리는 쌍방의 이익을 모두 보전할수 있는 합의와 거래, 전통따위의 가치를 좀더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무위키꺼라
ㄷㄷ 신호대기하면서 대충쓴건데 나무위키 수준이 나왔나봄 ㅋㅋ
신호대기 하면서 막힘 없이
글이 써지는 정도노
ㅊㅊ
맞습니다. 아직도 이런 대한민국인지 몰랐습니다.
후진국스럽습니다.
군주론읽어보셔
일반법은 만민평등하게 적용되는 인류법체계의 소산이며 보물이지만 대부분을 차지하는 특별법은 언제나 특정집단 특정조건의 개인을 보호하며 특혜를 제공하고 차별을 부여함. 이 특혜와 차별들은 국가가 독점한 폭력으로 실행되는 제로섬 게임임. 법 만능주의에는 반드시 패배자와 소외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선 안됨.
우리는 쌍방의 이익을 모두 보전할수 있는 합의와 거래, 전통따위의 가치를 좀더 활용할 필요가 있음.
나무위키꺼라
ㄷㄷ 신호대기하면서 대충쓴건데 나무위키 수준이 나왔나봄 ㅋㅋ
신호대기 하면서 막힘 없이
글이 써지는 정도노
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