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최하위 출산율 오명 벗기… '인구변화대응위원회' 꾸리고 정책 발굴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꾸리고 인구정책 심의와 발굴에 들어간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초 인구변화대응위원회 조성 방침 아래 위원회를 꾸리고 내년 1월 중 1차 회의를 열기로 결정했다.

인구변화대응위원회는 행정1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으며, 기획조정실장과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미래청년기획단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은 6명, 청년위원은 1명으로 계획했으며 △인구·사회 △경제·고용 △복지·돌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10명도 참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1월1일,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및 분야별 추진 과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시행했다.

해당 조례는 시가 인구변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심의하는 기구인 인구변화대응위원회를 조성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서울시, 인구 변화 위기 감지… "선제적 대응 필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TF를 구성해 인구변화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현재 최종안은 나오지 않았으며 계속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해당 기본계획을 심의한다. 인구정책 관련 심의에 더해, 인구정책을 발굴하는 역할 등도 할 수 있도록 논의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본지에 "인구변화에 대한 위기를 감지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이러한 조례 및 계획, 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등 부서별로 세웠던 인구정책을 아우르는 총괄 개념의 큰 틀에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2021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및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따르면,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626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국평균은 0.808이었으며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한 곳은 세종특별자치시(1.277)였다. 서울시는 세종시 출산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낮은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 등 복지정책을 계획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