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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선거구제 파벌정치의 극단적인 풍자 돼통령 윤석열과 정치왜곡하는 정치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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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동설과리도설

아래 합성사진은 페북 윤석열 페북에 반대하는 사람이 올린 그림이다. 무엇보다 불교비하의 의미까지 내포되어 몹시 불쾌하다.  윤썩을 에 대해 성토하는 입장인데도 역시 좋어 보이지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1788년 미국헌법제정에 참여하였던 제임스메디스과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등은 연방주의자 논집9,10호등에서 정치선전,선동이 난무하는 현상들애대한 연합주의자들의 공격에 연방주의자들은 13개주가 가진 주권을 연방정부에 이양하는 중앙집권제의 연방주의 헌법이 오히려 이러한 파벌정치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제거할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미국헌법 에대한 해석으로 연방주의자 논집이 널리 알려졌는데, 정작 토마스제정작이 말한 American Mind 미국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본래 미국주의는 현재 전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널리 유포되어있는 미국주의와는 전혀 달랐기에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다. 

 

미국 독립선언문 기초한 토마스제퍼슨 은.  물론  벤자민 프랭클린,  리빙스턴의 드러난 말과 생각은 알려진 미국주의와는 오히려 정반대의 미국인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다.  

 

현대문명세계를 탄생시킨 민주주의 사상과 이념에 과연 기독교이외에 불교,이슬람,힌두교,유교등은 민주주의 사상을 유추할 수 있는 그 어떤 가능성도 없는 것인가 ?하는 의문은 영국 청교도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에게만 있다. 진리는 기독교에만 있다는 논리와 동일하다. 

 

이러한 현상을  제임스메디슨이 푸블리이우스 필명으로 당시 미국 뉴욕등 주요일간지에 올렸다는 연방주의자 논잡10호는 정당정차를 비판하며, 정당 정치가 의회의 파벌정치라고 단언하였다. 

 

메디슨은 직접메디슨은가 개인의 권리를 위협한다고 보았다는 손병권 중앙대 국제정치학과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한 / 일단의 학자들의 말과는 달리 제임스메디슨의 다른 부분에서의 언급< 이를 테면 사립중앙은행제도등> 과 같은 미국주의를가졌던 벤자민 프랭클린과 링컨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언급을 보면, 직접민주주의 또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구분하는것자체가  조선 성리학을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분류하는 것만큼이나 교활한 왜곡이다.  

 

연방주의자 논집10호,9호등은 직접,간접민주주의 분류가 아닌,

지역균형발전을 담보하는,  내생경제에 의한 경제발전과 시장경제의 올바른 정상적인 작동을 담보하는  13개주 연합주의의 연합헌법을

연방주의 중앙잡권제의 1788년 연방헌법 에대한 설득과 설명이다. 

 

따라서 , 이문제는 사립중앙은행의 설립과 관련된 정당정치와 파벌정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더불어 영국식 내각제에대한 비판에대한 

해명으로서 연방주의헌법이 영국식 대의제민주주의 아님을 말하는 것이어서 직접민주주의 냐, 아니냐하는 논제가 아니었다. 

 

당시의 미국이나, 현재 아래그림과 같은 파벌정치에따른 정치선동은

정치 양극화를 가져온다. 파벌정치 중심에는 정당정치에 있는 것이지

선거제도에 있어  내각제냐 대통령제냐,  선거구문제가 아니며

대통령제를 실행하는데 있어  그 동기가 정치양극화등을 불러오는 내각제 에대한 대응으로서 대통령에 권력을 집중함으로서 대통령에의한 의회 견제가 핵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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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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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동설과리도설
    작성자
    2023.01.15

    중대선거구제, 내각제 개헌시도는 배후세력이 있기때문에, 김영삼정부이후 끓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심지어 노태우정부때에도 언급되었다.

     

    연방주의자들의 연방헌법개헌은 1788년 , 1776년 합의된 연방회의의 연합주의를 폐기한 것으로

    주권을 가진 13개나라의 연합이아닌, 13개나라의 주권을 연방정부에 집중하는 큰정부, 하나의 강력한 미국을 의미한다.

     

    링컨대통령의 게티즈버그 연설이 1788년 연방헌법아닌 1776년 미국독립선언문을 미국헌정의 시재이라 말한부분에서 미국 건국이념과 미국헌법정신에대한 많은 함의를 살펴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