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가 제대로 안 되는 이유

아니 난 항 빤 적 없음 위에 내용은 사실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기업 민영화를 한다면 찬성일뿐임

ㅇㅇ 그래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는거임 정치인들 입김이 들어가서 문제 방만경영을 하게 되는 원인이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입김때문

코레일은 SR처럼 수익구조가 안정적이고 재무상태가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수익모델 KTX가 있지만 일반열차와 광역전철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지요. 코레일을 통째로 민영화 한다면 비단 여객열차 뿐이 아니라 수도권 및 부산 울산권 시민들의 출퇴근을 돕는 광역전철의 요금이 '현실화' 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니까요 그렇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일임

코레일 민영화는 출퇴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길입니다. 그것보단 차라리 현실적인 방안인 공기업 상태에서 요금인상이 낫지 않겠습니까? 정치인들의 자리에 대한 이기심 혹은 여론악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국민이 철도요금 인상폭탄을 떠안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열차와 고속열차 위주로 운임인상을 하고 광역전철은 크게 건드리지 않는게 국민들의 부담도 가장 적은 길이겠지요.

정치인들 이기심에 공기업 부채가 쌓이는데요 이해를 못 하시네요 국민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의로 낮춰서 미래를 망국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뜻

그러니까 제말은 그게 정치인들 탓이니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국민이 민영화를 통해 n분의 1로 부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장 요금인상은 저도 동의하는 바인걸요.

아니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니까 정치인들을 제거해야한다니까요 정치인들이 어떻게 해결 함 원인제거를 안 하고 원인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말은 동의 할 수 없음

코레일이 요금인상을 하고 싶다고 바로 할 수 있는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코레일은 그간 요금인상을 추진해왔으나 상위기관인 국토부나 기재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되돌려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관료들 탓이지 코레일 탓이 아니란 겁니다. 낙하산 인사 사장이 요금을 올리려 해도 위에서 틀어막아 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을 제거를 해 줘야 코레일을 정상화 할 수 있다니까요 이해를 못하시네 그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뜻

논리의 순환입니다. 저와 주안점이 다르신듯 하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코레일 민영화를 했을때 그것이 공익을 해치며 그런 상황에서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관료와 정치인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관료와 정치인들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바다님은 부채를 줄이는게 주안점이라 문제의 관료와 정치인들을 없애기 위해 민영화를 하자고 하시는 거고요. 무엇이 더 큰 문제이냐 라는 가치의 문제인 것 같기에 저는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만 나무바다님도 예를 들어 당장 출퇴근을 위해 타는 지하철 기본요금이 1700원이 되는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독점에 의한 큰 부작용은 법으로 규제를 하거나 진입장벽을 낮춰서 경쟁하게 만들면 될 일임 그래도 내가 정당하게 부담해야 할 몫은 해야하는거임 그게 정상임

지하철 요금인상을 반대하는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민영화 되면 기업이 이윤을 내기 위해 요금이 공기업 체제하에서 현실화된 요금을 훨씬 상회할 것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독점에 대한 부작용은 규제로 통제하거나 진입장벽을 낮춰서 경쟁하게 만들면 된다니까요

코레일을 JR식 분할 민영화 하자는 건가요? 만약 그런거라면 JR 동일본과 서일본 도카이도 등과 같은 JR은 성공적으로 민영화가 되었지만 홋카이도나 시코쿠 같은 규모와 경제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지역의 JR은 재래선 폐선이 거듭 나타나고 있으며 동서일본과 도카이도도 신칸센 위주로만 투자하고 이용객이 적은 재래선의 시설과 열차에 큰 투자를 하지 않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군요.

지금 한 말은 맞음 그러나 경제발전에 의한 지역낙후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음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으니 더 어려움 솔직히 그런 문제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역특색산업 활성화와 이민정책으로 완화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