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임대차법 유권해석 받으라고 어떤 게이가 알려줬는데

우리집 계속 물차서 이사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명시적 갱신이라고 우겨서 못나가고 있었어 ㅇㅇ

묵시적 갱신인데 집주인이 아니라고 생떼써서 어째야 하나 싶었는데

여기서 유권해석 받으라고 알려줌 ㅇㅇ

우리집이 작년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쌍방 간에 갱신 거절, 보증금 변동 통보 없어서

우리는 개정전 법 적용으로 인해 임대차법 6조 1항에 의거 1개월 전까지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다

6조의2에 의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3개월 뒤 효력 발생이다 그랬고

집주인은 문자 통보를 3주 전에 했으니 명시적 갱신이다 1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법이 어딨냐 그러더라...

암튼 여기서 정보 얻어서 국토부 통해서 유권해석 받았는데 묵시적 갱신 맞다고 답변 받았어 ㅇㅇ

유권해석 받은 대로 내년 2월 1일 이후 이사 나가겠다는 내용증명 유효하게 됨

고마워... 근데 중요한건 돈을 돌려받아야지... 전세나 보증금

2월 1일부터는 돌려줄 의무 발생이고 이미 집 부동산에 내놨어 ㅇㅇ

혹시 몰라 이사올 때 보증보험도 가입하고 ㅇㅇ

원래대로면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 걸고 넘어져서 하자 보수 가지고 당장 계약해지도 가능한데

내용증명상에는 집 하자에 대해서 명시했지만 우리 보증금 문제도 있어서 일단 3개월로 걸어놨어

근데 가압류 걸린 집 누가 전세 세입자로 들어올런지...

집주인한테 가압류 풀라고 했는데 집주인 배우자 쪽에서 풀어줘야 하는 거래

고마워 ㅠㅠ

이제 집주인이 수리 거부한 걸로 인해 이사 나가는 증거 가지고 움직이려고 해 ㅇㅇ

수해로 망가진 싱크대 장판을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데 원상복구 운운하면서 우리보고 하라고 하더라

자연재해가 세입자 과실이 아니니 우린 고쳐주고 나갈 의무가 없어 ㅇㅇ

원래 손해보상 안 받고 조용히 나가려고 했는데

집주인이 폭우로 망가진 장판 원복하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집주인이 수리 거부하고 버텨서 피해본 거 싹 다 받아서 나가려고 ㅇㅇ

3년간 물 차는 집에 살면서 꾸준히 수리 요청해도 거부했거든 계속

부동산 중개업 공부하는 게이가 알려줬누

그런듯 ㅇㅇ 알려준 그 게이한테 전달되기만 바랄 뿐 ㅠㅠ

고마워요 ㅠㅠ 도움되는 댓글이네요

게이 프사는 극혐인데 댓글 달아준 게이는 좋네요!!

ㅋㅋㅋㅋㅋ

프사 극혐

빵터짐 ㅋ

게이는 공인중개사임?

진짜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 아는 건 필수임 ㄹㅇ ㅠㅠ

나 이번에 시험쳤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결과 기다리는 중

아 ㅋㅋ 미리 ㅊㅊ 합격하면 이제 공인중개사 되는구나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