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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캠코에 요청해 받은 ‘조국 일가 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원금 잔액 22억1000만 원과 이자 114억5000만 원을 포함해 채권 원리금이 136억6000만 원에 달한다. 이 채권이 현실적으로 회수되기 어려워 국고 부담으로 남게 된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캠코가 보유한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 채권(88억9000만 원)과 기술보증기금 채권(47억7000만 원)으로 크게 나뉜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부친 사망 후 ‘상속 한정 승인자’로 선고돼 채무상환을 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채권 회수를 위해 강제집행 없이 우편 안내장, 전화상담, 재산조사, 거주지 확인 등 채무자에 변제독촉을 하는 것 외에 뾰족한 수가 없다. 강 의원은 “법무부 장관까지 한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나랏빚을 단 1원도 스스로 갚지 않고 있다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캠코가 200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한 웅동학원 채권 변제독촉은 총 58회, 2014년부터 진행한 기술보증기금 채권 변제독촉은 총 140회다. 이를 통해 회수한 채권은 총 21억6000만 원에 불과하다. 2001년 11월 19억9000만 원을 회수한 뒤 20여 년간 한 차례(2018년 9월 1억7000만 원 회수) 상환을 받아내는 데 그쳤다. 웅동학원 채권에 대한 단순 변제독촉은 전체의 74%, 기술보증기금 채권에 대한 단순 변제독촉은 전체의 86%다. 강 의원은 “조국 일가 채권을 포함한 캠코 보유 채권 중 고액의 장기간 보유한 채권들에 대한 강화된 채권 회수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