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태양광’에 혈세 뿌린 文정부… 표본조사서만 1800억원

국무조정실,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문재인정부 때 도입 5년 간 12조 투입
‘전력산업기반기금’ 관련 첫 실태 조사
‘226개 지자체 중 12곳’ 대상으로 실시
5% 표본조사에도 2616억원 낭비 확인
위법·부정 대출 1847억으로 가장 많아
‘불법 하도급’에 곳곳서 보조금 빼먹어
태양광사업, 17%서 1847억 비리 적발
전수조사 시 부당 지원금 수조원 추정

문재인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 기조와 맞물려 급부상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혈세 수천억원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본조사에서만 태양광 사업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농지에 불법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을 받는 등의 위법·부당 사례가 2000건 넘게 적발되면서 전임 정부의 부실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적발된 문제점들을 수사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비리 규모 파악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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