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급 200만원' 현실화…'병장'에 역전된 '소위' 월급 인상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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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30만원 올라...2025년 205만원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하사 1호봉 봉급 월 170만, 소위 1호봉 월 175만
3년 후 병사 월급이 간부 월급 뛰어넘어
매년 5조1000억원 예산 필요...국방 예산 9.3%해당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30만원으로 인상된다. 오는 2025년에는 20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초임 부사관·장교 모두 1호봉 월급이 200만원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 병사 봉급 인상 계획이 포함됐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67만6100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 32만3900원이 올라 100만원이 된다. 군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사실상 병장 월급은 130만원(월급 100만원·지원금 30만원)이 되는 셈이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개인 납입금 최대 액수를 내고 내년 12월 전역하는 군 장병은 약 1197만원을 모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월급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합한 금액을 병장 기준 2024년 165만원(월급 125만원·지원금 40만원), 2025년 205만원(월급 150만원·지원금 55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 인상에 대해 "복무 경력, 숙련도, 역할 비중, 진급의 동기 부여 등을 고려해서 계급이 오를수록 인상액을 높게 책정했다"고 밝혔다.

병사 봉급 인상이 현실화하자 간부가 병사보다 적은 급여를 받는 '군인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초임 부사관·장교 모두 1호봉 월급이 200만원이 채 되지 않아서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2년 군인 봉급표에 따르면 부사관인 하사 1호봉의 봉급은 월 170만5400원, 중사 1호봉은 179만1100원이다. 위관급 장교인 소위 1호봉의 봉급은 175만5500원, 중위 1호봉은 192만900원이다. 간부 월급이 인상되지 않는다면 3년 후 병사 월급이 간부 월급을 뛰어넘게 되는 것이다.

병 봉급 인상에 따라 간부 지원율이 더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최근 수년간 부사관과 장교 지원자 수는 이미 크게 줄어드는 추세다. 국회입법조사처의 '2022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각 군 부사관 모집 목표에 미달된 인원 규모는 2017년 1만2200명, 2018년 1만4300명, 2019년 8100명, 2020년 1만400명, 2021년 9700명에 달했다.

장교 지원율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작해 5월 마감한 올해 육군 학군사관후보생(ROTC) 지원 경쟁률은 2.4 대 1이다. 2015년(4.5 대 1)과 비교해 거의 지원자가 반으로 줄어들었다.

간부 월급 인상과 관련해 예산은 확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포함한 병사 인건비 합계는 2조5240억원으로 내년에는 3조4869억원으로 올라간다. 3년 후 200만원까지 병사 월급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매년 5조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는 올해 국방 예산 54조6112억원의 9.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간부 봉급까지 인상한다면 한해에 8조~10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정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안에서 간부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단기복무장려금을 50% 인상한다고 밝혔다. 장교는 600만원에서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군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