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넘게 못찾은 101경비단 실탄…책임자 ‘감봉 3개월’ 징계

석 달 넘게 못찾은 101경비단 실탄, 책임자에게 고작 3개월 감봉이라?

실탄 6발이면 사람 6명이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101경비단장과 경찰관리관 등을 교체하고 관련 경찰관에게는

3개월 감봉의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종결짓는 경찰청의 신상필벌

규정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제와서 대통령경호처에서는 총기 탄알집 이중고리 등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은 결국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청꿈 회원님들 중에서 군대에서 사격장에 가보셨으면 아실 것입니다. 

실탄도 아닌 고작 탄피 한 발 찾을려고 몇 시간을 헤매다가 못찾으면

결국에는 아주 찐하게 한따까리 하고 부대로 복귀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즉, 탄피 한 발은 실탄 한 발과 똑같으므로 애써 찾는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군, 경 전부 시쳇말로 빠질대로 빠져서 더 이상 빠질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101경비단에서 분실한 실탄 6발로 인해서 인명이 살상하는

사건이 있어났을 경우에 그때는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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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넘게 못찾은 101경비단 실탄…책임자 ‘감봉 3개월’ 징계

경찰 “근무자 동선 및 국방부 전지역 정밀 수색”

대통령경호처, 총기 탄알집 이중고리 등 안전 강화

전용기 “경비단, 경호처 아닌 제3 부서가 감찰해야”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경비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직원이 실탄 6발을 분실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탄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총기 탄알집에 이중고리를 추가하는 등 안전 조치에 나섰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지난 5월18일 101경비단이 분실한 실탄 6발을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실탄 분실 경과를 알려달라’는 전 의원실 질의에 “현재까지 인력, 장비 이용, 근무자 동선 및 국방부 내 전지역 정밀수색 중”이라며 “폐쇄회로(CC)TV 분석, 영내직원 대상 탐문 등 실탄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근무 중 실탄을 분실한 경찰관 1명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실탄 분실과 관련해 감찰 조사를 실시한 바, 당시 근무자의 근무 중 관리 소홀로 인한 분실 사실이 확인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지난 7월13일 감봉 3월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도 잃어버린 실탄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회신했다. 대통령경호처는 전 의원실에 “실탄 분실 직후 인력·장비를 동원한 정밀수색, CCTV 분석 등 실탄 수색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실탄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탄알집 탈착 방지를 위한 장치(이중고리)를 추가했으며 총기·탄약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5월18일 실탄 6발이 든 탄알집을 통째로 잃어버렸다. 분실된 실탄은 38구경 권총에 쓰이는 탄환이다. 경찰은 실탄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직원들 동의를 받아 짐 수색 까지 벌였지만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 서울경찰청은 101경비단의 실탄 분실 책임을 물어 6월21일 101경비단장과 경찰관리관 등을 교체했다.

전 의원은 “대통령 외곽 경비라는 중책을 맡은 곳에서 인명 살상이 가능한 실탄이 사라졌는데도 여전히 소재 파악조차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태 책임이 있는 101경비단이나 경호처가 아닌 제3의 부서에 감찰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22.08.21 11:11 수정 : 2022.08.21 11:51 윤기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