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281451?sid=101
이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저신용 성실상환자에게 '원금감면'을 해준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쓰는 것은 경계한다.
원금감면 같은 용어를 남발하다간 차주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이건 원금감면이 아니라 성실상환자가 기 납부한 상한선을 초과한 이자를
소급해서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전환해준다는 것이다.
취약차주라는 이름으로 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함부로 탕감하는 야바위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
이런 정책들이 남발되면 신용위기를 부채질하겠지만, 적당한 범위 내에서라면
오히려 우리는 채무를 나름대로 성실히 이행한 취약차주라면 도와줄 수도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