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과 촉법소년 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강력범죄만 범죄가 아니지요 술먹고

차 뺏어서 운전해서 사고내는건 어떻게

처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음주운전이 강력범죄가 아니면 뭐임?

당신이 그럼 왜 강력범죄 한정으로만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하는지 의견을 내보시죠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강하게 때린다고 만사 오케이인게 아닙니다.

충분히 갱생가능성이 있음에도 누가봐도 저지른 죄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고 수감된다면 더 큰 범죄의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갱생가능성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것이 안전한

국가이자 치안인데 과연 범죄자들이 갱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를 저지른

이상 똑같은 범죄자 입니다 아무리 실수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맞는 형벌을 받는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나이에 맞게 처벌을

하는것은 차별성을 남겨두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것이 법인것은 잘 아실텐데요?

형을 강하게 내리는것과 치안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미국만해도 백년 천년 만년이고 감옥에서 썩게하는데 범죄 우리나라보다 적습니까?

신창원의 예가 있습니다. 안좋은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출을 밥먹듯이해 중학교를 퇴학당한 후 슈퍼나 농장에서 좀도둑질을 했는데, 경찰에게 발각되자 경찰은 타이르는 선에서 넘길려고 했지만 아버지가 버릇을 고쳐야 한다며 억지로 소년원에 넣었다가 소년원에서 온갖 범죄 수법들을 익혀서 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잡히자 탈옥까지해서 2년 반을 도주하기도 했고 현재 무기징역으로 수감중입니다

만약 신창원이 소년원에 가지 않고 보호관찰을 받으며 범죄를 저지르면 안되는 이유를 배웠다면 그런 범죄자가 되었겠습니까?

저는 절대 청소년들의 범죄를 옹호하자는게 아니라 지나친 엄벌주의의 역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창원 사례를 예로 드시는데 90년대와 지금

2020년대 이후를 생각하십쇼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서 뭐라 말이 도는지 압니까?

자기 범죄 저질렀는데도 촉법소년법으로

벌 안받거나 소년법으로 소년원 조금 다녀온다

좋다 이딴 말을 하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그러다 법정에서 스면 온갖 트집을 잡으며

구질구질하게 나오지만 재판 끝나면 그 자리에

침 뱉는게 지금의 청소년이란 놈들 입니다

제가 몇번을 봉사활동 다니면서 피해자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도 가해자들은 당당히

걸어나가는걸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심정을

생각하십쇼 겨우 범죄자 놈들 갱생 생각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제 말은 말씀하신 그런 비행청소년들을 무작정 형 많이때려서 수감시키다간 더 큰 범죄를 익혀서 나온다음 더 흉악한 범죄자가 될수있다는 우려를 얘기한겁니다

소년법이 멀쩡하게 있는 상황에서의 신창원도 저렇게 됐는데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범죄율은 오히려 늘어나기만 합니다. 소년법이 폐지된다면 소년범들도 똑같이 성인처럼 전과도 그이게 되겠죠?

아시다시피 전과가 그인다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비행청소년들이 성실하게 노가다나 배달같은거 하면서 지내겠습니까?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돈을 못버니 감옥에서 배워온 범죄에 손을 대게 된다는 겁니다

전 범죄자의 당장의 처벌보다 최대한 재범률을 낮추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갱생 불가능한 악질범죄자에게 지은 죄에 비에 작은 형량을 준다면 또다시 재범을 저지르듯이,

반대로 생각해봐도 갱생가능한 범죄자에게 과한 형량을 준다면 오히려 재범률은 늘어만 갈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토론에서 감성을 무기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시도해야죠 법안도 통과 안되더라도

저는 끝까지 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