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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를 민다면 국민투표를 유도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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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깨윤인홍지지자
민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때 다른 당의 협조보다는 날치기 우격다짐 통과를 주로 했습니다 임대차 3법, 민식이법, 차별금지법이 그 예시죠


그렇지만 내각제 개헌은 헌법을 고쳐야 하므로 200석 이상이 필요합니다 169석인 민주당 전부가 동의해도 의석이 한참 모자르고 어디가서 땡겨 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국민투표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의 지지율이라면 국힘보다 유리하고 국민의 지지라는 명분도 얻을 수 있죠


아마 국민투표로 간다면 내각제를 막기가 불가능할 겁니다 보통 의원내각제는 선진국들이 하고 있고 대통령제에 회의적인 국민들 수도 꽤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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