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와 김대중의 차이

하지만 이미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지고 글로벌 기업이 많이 있으면 정부는 작은 정부로 기업서포트 하는 역항

팩트 : 아가리론 작은정부. 노태우 이후 조세부담율 준건 이명박이 유일

김대중전후 조세부담율

큰정부 작은정부라는게 꼭 정부의 강제력이나 힘을 얘기하는게 아님

박정희와 김대중 모두 민간경제를 육성했다는 점에서 시장주의자들이지만

다만 이걸 정부주도형으로 했다는 점도 큰정부적 공통점있음

김대중 시절에 대기업 구조조정, 대기업 빅딜, 인터넷산업육성

모두 정부주도형으로 했지 시장경제에서 알아서 이루어진거 아님

정부가 힘으로 기업들 강제로 협박하고 시스템 바꾼것임

진짜 큰정부라고 하려면 산업자체를 국영기업 공기업화하여

정부통제식 시장질서를 만들어가는게 큰정부방향인데

한국은 다행스럽게 독재자들도 국영 공기업을 키우는게 아니라

사기업을 위주로 육성시켜서 글로벌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함

이 점이 2차대전이후 한국과 대부분의 독재형 개도국과의 차이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