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순되는 생각들이 있다.
최저임금으로 인해 특히 자영업자/중소기업이 힘들어 진다고 한다.
허나 현실은 최저임금으로 사람을 구할려고 해도 지금 사람구하기 어렵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농촌에서는 일할 사람을 못구해
수확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다.
최저임금을 떠 받들고 있는 것이,
사실 해외에서 들어오는 값싼 노동력도 한몫 했는데,
중국교포, 베트남 노동자에 대해 반대하는 사회적 풍토가 커지고 있고,
지금은 감소추세에 있고, 앞으로는 들어오라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을지 모른다.
내 생각은
물가가 앞으로 상승할 텐데 최저임금은 하등 사회적 문제가 안 되고,
앞으로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사람구하기도 어려울텐데
저출산, 해외노동 유입의 축소가 된다면,
단순 육체노동의 가치 상승하겠고,
이로인해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위기인데,
난 사실 자영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인 주유소,편의점,도서관 등등은 앞으로 기본이겠다.
어째거나 저출산 AI시대에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이 이유는 시장이지 정부 탓은 아니겠고)
정부의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무엇인지가 궁금할 뿐이다.
솔직히 최저임금을 10% 줄인다고 치자..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나? 지금
지금의 최저임금으로도 사람을 못구하는데...ㅋㅋㅋㅋ...
아니라는 보는 사람도 있겠으나,
앞으로는 더 심할 텐데..
현재 구인난(낮은 임금의 일자리), 취업난(양질의 직업을 원하는 청년) 이
동시에 있는데. 앞으로는 더 커진다고 본다.
지방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문제다.
동의함... 단순히 최저시급 그 자체만을 가지고 논할게 아니라 인력의 수급과 공급을 원활히 해야 하는 목적을 잊지 말아야할거같아요.
그런데 궁금한게.. 시골에서 수확 관련 인력을 모집할때 굳이 최저시급에 맞춰서 공고를 내지 않고 좀 더 올려서 공고를 내봐도 사람들이 안 모이는건가요?
임금올리면 ....... 수지타산이 안맞아요.
올려도 사람없어요.
.......... 땅은 많은데 일할 청년이 없어요.
대책은 ... 70먹은 노인네가 죽도록 일해요....
잘 몰라서 계속 질문합니다 ^^;; 기계화는 안되는건가요?
우리나라 땅이 캐나다/미국처럼 평평하면서 넓은가요?
아니면 베트남처럼 3모작이 가능한가요?
농업에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한 적이 있나요?
최근 스마트팜이라고 뭔가 자동화를 하려는 듯 보이나,
자동화 설비투자를 한들 다른나라 농업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보나요?
농업에 기반한 대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나올까요?
(예를들어 캐나다 부자중의 부자는 농업종사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은 .......
요소수처럼 최소한의 보유해야할 국가자원 정도이지요.
기계화를 통한 작업이 가능한 최소한의 면적이 안되나보군요.. 결국 사람 손을 탈 수밖에 없다는건데.. 이거 큰 문제겠네요 이걸 다루는 정치인이 1명도 없는거같은데 ㅠㅠ
또 뒤늦게 식량안보 이러면서 뒷북칠거같은 예감이...
지방보다는 덜 하겠으나, 서울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가족이 중국친척분, 많은데
십몇년전에는 우리나라에 몰려와 농촌에서 축사도 하고,
서울근교에서 공장에도 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그 아들들이 한국에 더 이상 안들어옵니다. ...........
한국에 1년 벌어 중국에 가게를 차렸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일하지 굳이 한국 안들어 옵니다.
육체노동에서의 노동공급이 문제라는 말에 동의합니다^^. 교육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최저임금 상승이 문제 안된다는 말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두가 지켜야 할 최저선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면 시장의 탄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고용부담이 커서 혼자 일하시는 점주들이나 이전에는 직원시키던 일을 직접하시는 작은건설관련 사장님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모든 일의 기회비용이 올라갑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농사 1년동안 힘들게 지어서 번 돈이랑 최저임금이 올라 편의점에서 1년 동안 일해서 번 돈이랑 같으시면 농사를 짓고 싶겠습니까? 심지어 농사보다 편의점이 더 안정적이기도 하지요. 자신의 투입이 많으면 산출도 많아야하는게 정설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지나친 상승은 피라미드 아래쪽의 임금들은 투입이 어떻든 오로지 시간만 같으면 같은 산출을 받게됩니다. 편한 일도 힘든 일도 같은 비용을 받게되지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이라는 선이 걸쳐 있는 피라미드 아래쪽 수준 중에서 위와 아래를 나누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노동 의욕을 잃고 임금을 상승시켜달라 요구하거나, 같은 산출을 얻는 더 아래수준의 노동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라는 말을 고려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노동들이 어떤 임금을 받아야하는 지를 꼭 고려해야핸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들 삶의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사고로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수립한다? 이게 정말 무능이고 사람 좋은 무식한 사람이 정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결국 1번 논제는 최저임금이 물가를 상승시키는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물가상승때문에 최저임금이 사회적 문제가 되지않는다는 말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 논제인 저출산과 해외노동자의 유입감소로 육체노동의 가치 상승- > 자영업자의 위기 그리고 자영업자 축소과 관련한 저의 생각은 육체노동의 가치가 상승한다고 육체노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로 바뀌지 않을 것이기에 인식까지 바꾸어지기까지 한 차례의 혼란 상태가 올 것 같습니다. 수요는 많은데 노동공급이 주는 형태로요. 기술의 혁신이나 외노자의 공급이 필요하고 숭문천무(무=노동)가치체계의 변화를 위해 교육기관이 나서야한다 생각해요. 어쨌든 현재의 가치체계로 육체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줄어드는 것은 낮은수준의 상관만 보일 것 같고 오히려 외노자 감소가 육체노동의 가치를 상승시키지만 육체노동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아 아노미상태가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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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돈을 확 풀어버리니
부작용으로 1. 자산가치의 상승 (특히 부동산)
2. 부의 편중 이라고 생각합니다. 혁명이 생겨도 문제없는 수준이라 봅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적 "노동가치의 급격한 하락" 이 문제입니다.
30년전 아버지의 2년치 월급은 강남아파트였으나 지금은 20년 정도로 봐야겟지요.
자산의 수익률 >> 물가상승률 >> 임금상승률 입니다.
....문제는 돈을 왕창 풀어서 물가는 앞으로 오를테고, 노동가치는 더욱 더 하락할테고.
저출산, 노동인구유입의 감소 등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도 사람구하기 어려운 마당이고,
앞으로는 더 어려울것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이 중요한 것이지 최저임금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 입니다.
물론 저도 당장 최저 임금상승에 반대 합니다만,
마치 최저임금이 문제다라는 비현실적 논리에는 반대합니다.
강남아파트를 소유했다는 이유하나로 최근 10억을 번 집안의 자식이,
월 200을 받으며 배우겠다는 자세로 중소기업을 제대로 다니겠나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상대적 "근로의식의 저하" 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쓸데없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면,
일하고 싶은 사람만 일하고, 그들중 똑똑한 사람이 리더가 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저도 최저임금만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 모든 현상들을 유기적으로 바라보고 현재 가장 크게 부풀어있는 염증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아니겠지만 여러 문제를 야기시키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 초점을 바꿔야한다는 말로 전환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1번과 2번 의견에 대해서 같은 생각이에요. 자산가치가 지나치게 오르고 임금은 그 만큼 오르지 않고 여기에 물가까지 상승한다면 큰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추가로 부동산의 상승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은 코로나로 인해 돈을 풀어서 화폐유통의 증가도 있겠지만 저는 국격의 상승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지금의 서울은 런던, 도쿄, 파리, 홍콩 등과 같은 국제적 대도시로서 도약하고 있기에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도 생각해요. 물론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치솟고 있으나 지방은 서울만큼의 상승이 아닙니다. 자산가격의 상승의 기준이 어디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박탈감도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격의 상승도 부동산상승에 한 몫 했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단, 우리나라는 홍콩,런던 같이 금융의 허브로 성장한 나라가 아닙니다.
수출위주의 제조업입니다. 앞으로 달라지면 모르겠으나,
현재 수출위주의 제조업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자산버블이 형성되면,
부작용으로 "근로의식의 저하", "제조분야에 투자의지 저하"라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가 망하면 한국경제는 대충 폭망합니다.
카카오가 망하던 말던, 택시호출, 배달의 불편함이 잇겠으나 그런 플랫폼은 금방 또 만들면 됩니다.
카카오가 하이닉스보다 주가가 높다는 것에 중국처럼 저도 황당합니다.
각설하고,
현재의 자산버블은 근로의식의 저하를 유발하고, 저출산을 유발하고, 이로인해
일본 처럼 자산버블의 폭락후 30년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야 낮겠지만.
이의 해결로 1. 국가적 대책으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일자리(개발/제조위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2. 임금의 상승은 어느정도까지 용납되어야 하는가 라고 봅니다.
현재의 최저임금이 자산버블/물가상승을 고려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최저임금을 낯추면 낮은 임금의 노동력이 많아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잘 돌아갈 것으로
착각하는 미친 생각은 없겠지요? ...
음....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몇군데 있습니다.
1. 우선 국격의 상승 중 큰 영향을 미친부분에서 문화산업을 빼먹을 수 없습니다. 서울이 국가 안에서나 국제적에서나 문화적으로 상당한 유인요소가 있기에 수요가 늘고 부동산 가격도 높다 생각해요.
2. 그리고 자산버블은 해결해야할 문제이지만 자산버블을 해결하기 전에는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은 손 볼 필요가 없다는,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임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에 동의하기 힘듭니다. 자산가격으로 인하여 근로의욕이 줄어든다는 상관관계와 그로인한 제조산업의 퇴행을 지나치게 과대해석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오히려 모든 공업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화시켜서 제조산업에 적합한 인재들을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3. 자산버블의 해결책은 국가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시도할 수 있으나, 국제경제 상 님이 제시한 두 가지의 해결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국가가 아닌 시장입니다. 국가가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공무원이 한계이며 다른 일을 공무화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들고, 그런 노동도 많지 않다 생각합니다. 또한 노동가격을 정하는 것도 시장이어야하며 정부는 모순된 노동가격을 해결해야할 책무가 있지만 정부가 노동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모로 큰 부작용을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현재 문제로 삼으신 자산버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상승이나 대출규제 등의 금융정책과 현재 정부의 만인을 위한 복지를 줄이는 것이 우선일듯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산버블이 정말 거품일지 아니면 수요의 증가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정당한 상품가격의 증가일지는 계속해서 논의해봤으면 합니다.
어째거나
최근 알게 모르게 임금의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먼저 IT회사의 개발자, 플랫폼회사 설계자 위주로는 폭등하고 있고,
육체 노동자의 경우는 그다지 오르지 않고 다만 구인난 상태입니다.
(노동자도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제생각에는 7,80년대의 저임금 기반 수출위주의 정책은 이제 고리타분하고,
어쩔수없이 임금은 물가반영,저출산 반영, 근로의식 저하 (어려운일 안할려고함)에
따라 상승할 것이 예상되니 이는 어느정도는 합당할 것입니다.
자산가치의 폭등은 물가의 폭등을 유발하고, 이는 조만간 임금상승이 자연스럽게 유발됩니다.
최저임금 이하의 값싼 임금으로, 72시간 일하며, 유통기한을 지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노동자가 많으면 우리나라경제가 다시 한단계 성장할 것이나,
그런 노동자 이젠 없습니다.
7,80년대는 농민이 폭망, 도저히 못살겠다고 도시로 몰려들어서 노동력이 넘쳐나서 성장한 것이고,
얼마전 까지는 해외노동자가 한국에 몰려들어와 노동력이 넘쳐난 것이고,
지금은 그런 노동자 안 생깁니다.
월 200 정도의 일자리는 농촌이나 도시에서 많습니다만, 그런일 안할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경제의 폭망으로 30년전 임금이나 지금 임금이나 별차이가 없다는 일본
이것의 의미는 제조업의 몰락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져서 입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고도화/기술개발에 끊임없는 투자/ 등을 국가가 간접적으로 잘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큰 노력이 들지 않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노동에 높은 최저임금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은 양질의 일자리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에 적용되는 법이기에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습니다.
"큰 노력이 들지 않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일이 조만간 큰 비용의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1. 캐나다에서 처제는 보일러고장나서 사람부르니 일주일 뒤에 수리왔고, 비용 50만원 지불했다고 합니다.
2. 친구가 유럽에서 벤츠몰다 전봇대 박았는데 도색안하고 더 타다 새차산다고 합니다. 도색장인의 공임이
장난아닙니다.
............. 조만간 단순노동의 아르바이트 할려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자산가치상승과 물가상승여파입니다.
어쩔수없이 알바임금도 상승될 조짐이 우리나라에서 보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의 크게 상승할 가능성 적으며, 현재의 최저임금 논쟁이 그다지 무의미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들고 더 투자하고, AI나 기계가 대처할 수 없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것 등이
의미가 있습니다.
보일러와 도색작업은 단순아르바이트라 하기 힘들지요.
육테노동의 가치는 저도 점점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독서실 관리나 편의점 음식 서빙과 같은 단순한 아르바이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이런 일이나 자동차 도색작업이 같은 비용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더한 노동의욕상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최저임금은 없애는게 맞음
선택적 복지와 동기부여가 중요하지요 ㅎㅎ
큰 틀에서는 의미가 사라진다고 봅니다.
저는 마치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경제의 큰 문제인양 떠들어 대는 거에 염증을 느낄 뿐이죠.
다만 악성사업주가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일시키는 걸 방지하는 의미 정도의 긍정은 있겠지요.
정말 이 나라를 위한다면 없애는게 맞습니다 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은 제도로 얼마든지 보완가능합니다 큰틀에서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 여쭈어 봅니다
모든 자본주의나라에서 최저임금은 존재합니다만
우리나라 처럼 치열한 논쟁대상인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도 노동력기반의 경제가 아니라 첨단산업, 자동화,AI로 돌아선지 오래입니다.
제 말의 포인트는 마치 최저임금으로 인해 자영업/중소기업의 상황이 어렵다는
주장이 말도안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은 그렇다쳐도 앞으로는 임금상승압박이 있을텐데,
그 의미가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력기반의 수출로 성장했습니다.
즉 "농민의 도시로 이주", "외국노동자의 유입"으로 성장한 거 맞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노동자도 없고 저출산 아니겠습니까?
이젠 저임금 노동자가 우리나라에 풍부하지 않습니다.
고리타분한 저임금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환상이 우리나라는 있는 것 같습니다.
1. 캐나다에 사는 처제는 전구2개가 나갔는데, 사람을 부르니 일주일 뒤에나 오고
비용이 무려 50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서비스 인건비 장난아닙니다.
2. 유럽에서 친구가 벤츠타다 전봇대를 박았는데, 도색안하고 그냥탑니다.
도색 장인에게 엄청난 공임을 지불하느니, 적당히 더 타다 새차뽑는게 차라리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3. 캐나다 의사나 간호사나 급여가 비슷합니다. 둘다 전문직종이라는 관점입니다.
4. 미국에서 보일러 수리공이 평균적인 회사원 월급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계적 추세로 보면, 육체노동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수가 작으나,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